[국회방송 생중계] 대정부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5.4.14.) – YouTube Dictation Transcript & Vocabulary

1.지가 기의하되겠습니다 의원대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아 Д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일을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김희정 의원 실의 소개로 필리핀 1로 1로 기독교 국제학교에서 방청오셨고요 이인선 의현실에서 수선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보고 사항은 회의록에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1항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건 의사일정체 2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권 의사일정체 사망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권 이상 세 건을 상장합니다 박수 의원 나오셔서 세권에 대하여 제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의성 영덕 울진 출신의 국민의 원내 수석부대표 박형수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권에 대하여 제한 설명드리겠습니다.이 이 안건은 대정부 질문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 62조 및 국회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회의 본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5년 4월 14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5년 4월 15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 기획제정부 장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공정거래 위원장 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25년 4월 16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보험부 장관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 보금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 가족부 장관 방송통신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권에 대하여 의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습니까 네 이가 없으시면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권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습니까 네 이가 없으면 경제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 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권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습니까 이해 없습니까 예.이가 이가 없으면 교육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 대정부 지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 총리가 일방적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양 교섭 단체 양해도 없었고 의장의 허가도 없었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 총리든 대통령 권한 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4월 임시의 대정부 질문은 진직부터 예정된 일정입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다당치 않습니다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 현장 점검을 핑계되는 것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서 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대정부 질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묻는 자리입니다 헌법 62조 이항 국회나 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국회 출석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많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의 근본인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모래까지 진행됩니다 국무 총리를 비롯한 국무의원들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조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사일정체 사항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장합니다 오늘 질문하실은 모두 11분입니다 [음악] 네 조용히들 가십시오 시키세요 대정부 지리하는데 국무의원이 오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국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대정부 질문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부에게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또 그 권한 대행이 되더라도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은 여야도 없습니다만 어떤 정당의건간에 국회의원이면 대정부 지의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그것 그것을 지적하는 국회의장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11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의 시각 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성부값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교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어 의원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내란에 그 밤 이후로 국민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통령 파면 후 첫 번째 맞이하는 대정부 지리 자리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종교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의원식 국회장 말씀하신 바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는 또다시 국회에 불출석함으로써이 역사가 증명하듯 국민이 승리한다는이 자명한 진리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 민주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습니다 외교보 차관 나와 주십시오 예 차관님 네 한덕수 대행이 국무에 의해서 오늘 미정부하고 협상 시간에 돌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소명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해석할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징검다리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이 무언가를 중요한 것을 결정하겠다고 지금 생각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차고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권한 대행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히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덕수 대행 통화할 때 배석하셨죠 네 배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이트 콜이라고 했는데 내용 무슨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저희가 보도자리에서 밝힌 것처럼 한미동맹 또 그리고 어 조선업 LNG 분야 협력이나 무역 군영과 같은 통상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운논했습니다 지금 그 통화 다음날에 스코센트 장관이 한국 대반 일본이 LNG 프로젝트에 어 큰 돈을 투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직후에 원스톱 쇼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방위비 분당금까지 패키지로 의견이 나눠졌던 건가요 어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할 입장은 아니고요 어 하지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유력 대선후보 한덕수라는 언급이 있었습니까 아 이미 저희가 밝힌 것처럼 정상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 이걸 전달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 하나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관님 이외에도 누구누구 배석했나요 어 대행실 관계자 그리고 외교부 실무자가 배석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세계관을 볼 때 서로 무언가를 거래하고 나서 유력 대선 후보라는 말을들은 것 아니냐 도대체 뭘 팔아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날 통화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한미간에 어떻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구체적인 그런 거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 기록되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기록물이죠 네 네 나중에 문제될 만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전 말씀하신 그런 식의 통화 내용은 없었습니다.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금 한덕수대행이 출마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차관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닌 거 같습니다 2019년도에 강효상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했다가 재판받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아까 유력 대선 후보 한덕수라는 걸 국내 언론에 흘린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3급 기미를 누설한 거거든요 아시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면 어떤게 사실이라면요 언론에 유출했다는게 사실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나중에라도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김일 누설 사항입니다 자 차관님 한 하나 더 여쭤 볼게요 검찰총장 딸 딴입 문제 네 그 2024년 4년도에 공무징 및 기관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을 외교부가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차관이 누굽니까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십니다 아 그니까 작년 말씀이십니까 제가 제가 처번 그게 어떻게서 만들어진 거냐면 국민 권위원회에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 채용 표준 기준 업무 매뉴얼 이거를 2023년 3월에 권고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1년 후에 외교부에서이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 때 차관이 지금 차관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써 놨어요 공고일 기준으로 박사하기 소지자로서 공고하고도 박사하기 수요 예정자를 최종 선발하면 뭐라고 채용 비위라고 사례를 적시해 놨습니다 이때 담당 책임 차관이 지금 답변하신 차관이세요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이 공무심이 근로자 기준에 관한 그런 매뉴얼은 외교부가 2020년부터 유지하던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아마도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할 때 책임자가 차원이시라고요 그런데 채용 비위 사례로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본은 이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예시로 해 놓은 곳이 공고일 기준 박사하기 소지자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 국립 외교원에서 내놓 그 공고문에 보면은 아 저희 외교부 공고문에 보면은 공고일 기준이라는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석사학의 소지자로만 돼 있습니다 지난번 긴급 현안 지리시에 석사학기 소지자라고만 해놓고 석사학의 소지 예정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자격이 되는 지역을 모르고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문제가 저역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석사기 소지자 또 석사기 소지 예정자 이렇게 명확하게 앞으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매뉴얼에 있는 것은 공고하지 않아도 거기에 척시되어 있지 않아도 적용되는 걸로 봐야 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외교부가 그때 났던 그 공고문에는 공고일 기준 국민들이 지금 그 변명을 듣고 누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사실을 말씀드린 변명을 하는게 아니고 사실 관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공고문에 필기와 면접 점수를 각각 50%씩 한다고 돼 있죠 근데 왜 필기 점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면접 전수원 50% 반영했잖아요 어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 해 보겠습니다만 신민경 씨는 서류 접수 당시에 서류 3등 면접은 1등이었는데 면접 1등이었어요 필기는 점 시험을 쳐 놓고도 점수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선 공고문에는 서류 전형 점수는 발 저 합산하지 않는다 그 서류는 그렇고요 필기 필기와 면접 시험을 합쳐서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가 어떻게 정확하게 반영되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더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걱정되는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대선이 딱 50일 남았거든요 외교 공간에서 우리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 기한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홍보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사관의 경우는 아직도 윤성열 정부 국정 과제가 팝업으로 뛰어져 있어요 그런 그거는 뛰어놓고 선거 안내는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즉 광저우 뉴욕 주독일 호주 이태리 전혀 지금 홍보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 저희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자료 답변도 제대로 없을뿐만 아니고 후속 조치가 지금 바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이거는 국민 기본권 실행을 하는데 방해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재동포청하고 바로 그 준비에 착수를 했지만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입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자 행부 차가님 나오시죠 예 행무 차관입니다 네 차관님 4월 8일 날 우리 한덕수 대행이 어 문영배 이임의선 두 분 후임자 선정하는 국무회에 참석하셨죠 국무회의는 아니고 국무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의견들을 서로 나눌 때 이완규 법제 차장이 그 자리에 있었죠 어 제가 끝까지는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간담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참석자를 기억을 못 합니까 자세히 제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었던 걸로 기억해 국민들 앞에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 제가 정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예 작원님 부부끄러우신가 봐요 아니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삼성 여부에 대해서 이완규 법제 처장이 지금 국수본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죠 아 예 지금 수사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행안 별도로 수사 내용에 대해서 별도 보호를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복수본에 대해서 큰틀에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차관이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수사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한부에서는 큰틀에서 보면 수사 개별 하나하나는 다 관여하지 않더라도 내란 관련된 직접적인 피자 혐의로 조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는 차고하니 책임을지고 수사 상황이 점검이 되도록 조치하는 계좌는 옳다고 보거든요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예 법무부 장관님 나오시죠 예 예 장관님 예 [음악] 지금 법제처가요 헌법 주석서라는 걸 발관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 직무대행 직무대행의 범위는 현상 유지 위주로 해야 된다 새로운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대 총장의자 한국 법학 교수의 회장인 성낙인 교수 헌법학 책에도 어 권한 대행의 범위 밖에 있는게 헌법 재판소장 헌법 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등의 임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교나 뭐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 견해 중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리와 사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이 헌법 재판소 구성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총께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덕스 대행이 12월 26일인가요?문 발표한 내용 아시죠 거기 보면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안 행사는 자재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당긴 일관된 정신입니다.라고 한덕수 대행이 본인이 본인 입으로 직접 발표한 발표문이에요 이때와 지금은 대통령께서 거리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하고 완전히 거리된 상태하고 상황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라지의 면모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 주시는 거거든요 괜히 좀 다하십니다 [박수] 지금 헌법 기관의 임명과 화면은 헌법 기관들이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헌법 기관의 기본은 국민의 선출과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자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권력을 자의적 행사하는 거 그게 지금 이번 내란 사태를 부르심적 원인이란 말입니다 저는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상권 분립의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권 분립의 정신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은 선출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이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법 기관의 구성의 원리는 선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국회 같은 선출된 권력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권한 대행이 그 선출된 권력에 권한을 행사한다이 말입니까 그거야말로 제2의 내란이다 이거죠 명백히 위원적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이거는 지명을 처하라고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게 법무부 장관의 직무적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총리께서 여러까지 다 고려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이유로 임명을 하신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완규 처장하고 어 비상개업난 다음날 안가외동 하셨죠 만났습니다 예 거기서 무슨 말씀하셨었어요 여러분 국정 조사 과정과 저희들 상입원에서 이미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무슨 말씀하셨어요 어 저희들 그때 다 말씀드린 내용이 그날 아침에 저희들 저 행안부 저 그다음에 비서실 다 사이를 표했었고 그런 과정에 뭐 식사라도 한번 하자 하는 연락이 와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뭐 제인 개엄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장관께서 내란 공범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으시지요 저는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내란을 공무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벗으시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덕수 대행이 내란 공범이라는 차원에서 충성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기 싫으시면은 헌제 재판관 지명을 당장 처하라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총리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 부분이 특히 지금 현재에 가처분 사건으로 개중에 있으니까 제가 옳고 걸음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윤성열 김건희 부부가 대통령 관제로 갈 때 500만 원 정도의 캣타워 2천만 원 정도의 흰기 욕조가 설치됐었다 그런데 이사 과정에서 이게 운반이 됐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왔거든요 이게 횡령 아닌가요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횡령 아닐까요 여러 가지를 좀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뭘 따지죠 어떤 경의로 했는지 우선 사실 관계를 제가 모르니까 대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관적하신 적 있나요 제가요 네 저는 직문 정지를 당한 상태라서 어디로 가지를 못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그 파면 이후에 사적 만찬을 즐겼다고 나오잖아요 모르지를 못합니다 보도 안 보셨습니까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만약에 예산으로 사용됐다면 횡령이지요 그것도 뭐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라서 제가 대답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력 정치인의 부인이 사적으로 카드를 법인 카드를 썼다고 해서 김혜경 씨의 경우에 검찰이 수사를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이거 수사해야 되겠죠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확인이 되면 수사하시겠죠 검찰에서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 제가 지금 당장 모르겠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 검찰이 직접 수사권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우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니까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는 당연히 인정하실 거죠 수사의 필요성은 사실 관계가 우선 뭔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언론에 난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론 그 보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위권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 지권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박사를 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런 횡령을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사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확인되면 바로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끝까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 주십시오.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영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창원 마산 합포 출신의 국민의임 최영도 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합니다 잘하세요 도팅합니다 [박수] 응 아 처음 회복하지 모르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제중의 도시 이제는 AI 디지털 자유무역 도시로 거듭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마산나포 최형두입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이 식민지 폐허 분단과 전쟁 제뜸미와 보리고를 넘어서 민주주의 시장 경제 모두 선진국으로 도약하여 이제 서방 선진 7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로했었습니다 한때 선진국이었던 남미 국가들이 연연 탄핵과 부패 분열로 추락하는 일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관세 전쟁 AI 기술 경쟁 중입니다 일본은 이바 총리를 궁지해 일본의 이바 총리를 궁지해 몰았던 일본의 야당은 이런 관세 전쟁 앞에서 정쟁을 자지하고 있습니다 법무 장가님 나오십시오 [박수] 어어네 헌법 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셨습니다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시겠죠 먼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뭐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헌법 재판소에서 제가 한 최후 진술로 뭐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 이제 1번 슬라이드 보여 주셨습니까 참 임기 인수일 정부 임기인의 탄핵 소추한 발휘 현황이 놀랍습니다 우리 장관님도이 탄핵의 줄탄핵에 수령에 빠졌다가 법 재판소의 결정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확하게 국민들의 신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씀해 주십시 제 생각에는 서로 상호 존중과 관용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제도적 권한 행사의 절제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바로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세계 석학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법의 지배 법치주의 적법 절차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똑같은 권리를 누리며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이끌어서 정의를 조속히 구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자유민주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쪽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법치주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 각 분야마다 다소 미협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법무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 절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 어 여러 가지 제도 개선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지연 수사 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에 흐르지 않도록 다들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슬라이드 사법 기관 신뢰도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예 법원 검찰 경찰 우리 법치주의 기둥이라 할 기관들의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절반 이하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정의의 지원 지체된 정의의 문제도 있겠죠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이 나라의 정치도자 중 한 사람은 지난 정부 당시의 시장 지사 시절에 부정 부패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벌써 몇 년 재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의 지연과 재판의 지연 모두 검찰과 사법 기관 모두가 반성해야 되고 좀 더 신속한 재판이 재판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죠 633 원칙이 뭡니까 선거법에 그렇게 규정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3이 뭡니까 1심 2심 3심 합해서 633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공정 선거를 룰 수가 있겠죠 거짓말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제책할 수가 있겠죠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 예 그래서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을 빨리 공직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알고 있 근데 633 원칙이 이렇게 안 지켜지는데 법무부은이 법의 지배를 이끌어 가야는 대표적 정부 구처로서 이것서 너무 속수무 지역으로 계십니까 저희들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협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재판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지연되면 앞으로 선거에서 거짓말 허위주장 불법 선거를 하고도 임기를 다 채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검찰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 의석이 170석입니다 우리는 108석이고 표결로 모절하는데 국회에서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자 법치주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육권 무죄 무권 유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법의 집배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여러모로 마 검찰과 법원이 사법 기관이 지언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이뤄야 할 정의부 법무부 영어로 하면 뭐 뭐라 그러죠 디오죠 디파트 오브 저스티스 아닙니까 예 정의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 정의 구원이 지세되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법치주의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마침 그 관 저 우리 의석에서 나온 이야기 있어서 윤석일 대통령을 석방시킨 문 그 법원의 결정의 치지는 뭡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직무 정지 기관 중에 뭐 언론을 통해서 본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하시는 하나는 구속 기관 산정과 관련된 기존의 입장과 좀 다르게 구속 기관이 도가됐다는 내용 하나하고 그다음에 수사 기관들의 수사권이 있는 행위였느냐 하는 부분이 두 가지 쟁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직원 재판부의 그 설명 자료에 보면은 지금 수사권이 없는 공수체 수사 이런 문제들이 만약 이러한 논란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이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들었죠 그런 이게 법원에서 이제 적법 절차의 중요성 수사권이 있느냐이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느냐 체포를 적하게 했느냐 장관님 잘 아시겠습니다 미란다의 원칙에 나오는 그 미란다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까 절차가 잘못됐어 그렇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미란다의 원칙은 차보에서 절차의 문제 적법 절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람을 뭐라고 재명을 몰아놓고 그렇게 해서 몰아붙인다고 만일 재명이 결정되고 파면되고 구속되고 한다면은 그게 법치 국가가 아니겠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법에 정한 재판 절차 시한도 다 어기고 우한하게 재판을 연결시킨다면 그것도 역시 법의 집배에 어긋어나겠죠 막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으로서 그 탄핵에서 참 험한 어 사태를 겪었습니다만 다시 탄핵에서 헌법 재판소에서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소출는 부당하다고 결정을 받아 당당히 나오신만큼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법의 지배를 다시 일으키 쉬워야겠습니다 자 금수한박 이후에 검찰의 부패 수사 능력 제하가 OECD OECD의 극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oecd 반부패 수사기구 뇌물 방지 협약 이행 그룹 WGB라 그러죠 실사단이 지난 연물 방문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가 직무 정지 기관 중에 다녀가서 정확하게 내용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파악해 보십시오 이게 어 세계 선진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원되면서 아니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부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어구심을 품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OECD가 부패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고 그리고 반부파 수사 기능이 수사권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시겠습니까 뭐 수사는 수사 기관 종사자들의 의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검찰이 뭐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신뢰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사 절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막 수사 경비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후배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부 배수사여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예 우선에 자리 화면을 좀 보아 주십시오 네타나우 총리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뉴욕 타임즈하고 지금 AP 통신에 나온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지도자 지도자의 부패 혐의이 지도자의 부패 혐의 의미를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하게 하려고 저 지도자가 사부를 흔들고 법제를 흔드는 문제로 이스라엘이 몇 년 엄청난 내용에 빠졌습니다 모사드도 소용 없고 어 아이언 저 철 철 장막도 소용이 없어 모사드에게 바로 침공 당하지 않습니까?이 이 같은 사태,이 같은 사태가 법의 지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법의 지배가 무너지면 그 튼한 나라도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 선거법뿐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일심해서 유죄받고 또 상당한 유죄 심정이 굳은 이런 분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당선된다면은 이미 진행되던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도 뭐 저희가 뭐 소추 면제 조항에 소추라는 개념에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막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적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국회가 걱정해야 될게 저런 대목입니다 저렇게 정말 강구하던 나라 어 사방이 적으로 둘러 쌓여서 국가보에 관해서는 똘똘 뭉쳤던 나라도 바로 저런 사법부에 대한 신뢰 사법 리스크를 들기 위해서 국가 지도자가 사법 시스템을 흔들면서 나라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졌는지를 한번 명심해야 될시기 같습니다 자 예 이제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장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개헌은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뭐 오늘 총리도 노시고 해서이 개헌에 관련되면 정부 부처는 어디니까 주무 부처가 저희들도 한 중요한 부 하나라고 생각 예 혹시 정부 내에서 얼마 전에 우리 국회장께서 대선과 함께 개을 하자고 제안하신 적이 있는데 물론 뭐 어 이재명 예비 후부회와 민주당이 그절로 지금 이게 불발됐습니다만 그 정부 내에서도 개헌안을 검토하거나 개헌 절차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도 견 안이 정부 안으로 제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그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시하겠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자관님 오셨죠 [박수] 네 예 어 사관님 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존쟁에 좀처럼 포승이 먹고 있지 않습니다.이 강대국들이 휴전 또는 종전상에 개입하고 있습니다만 지연되고 있는데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가 될 조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신행전부 들어와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신속하게 끝내기 위한 노력을 지금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아직 크게 진전 없는 것으로 알고 있 우크라이 전쟁이 장교화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리스가 발생합니까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이로 인한 새로운 군사 무기 기술의 이전 등이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의 젊은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그 피해 대가로 북한에게 부당한 대가가 지급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우리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미일 협력을 근간으로 인도 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남미와 조금 더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미중 패권 갈등에서 또 러우 전쟁이 사이에서 우리의 안보와 산업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외교부가 집행하는 ODA 정책의 변화도 매우 어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OD 예산이 얼마나 늘었죠 아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 갖고 있습니다 예 2021년 3조 7,억에서 2025년 6조 5천으로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책임과 역할이 그만큼 높아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예산 심사를 해 보니까 어 5대의 불용 예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수원국의 사정으로 집평할 수가 없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식을 우리가 밖에서 다리어져 주고가는게 아니라 해외 우수 인재를 우리 국내로 유치해서 교육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 우리나라의 때 발전에도 기어를 하고 또 우리나라 지역 대학이라든가 어 연구 아D 인력 확보에도 기어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도와주는 국가에 든든한 인맥을 쌓는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전에 몇 차례 미국의 미네소타 프로젝트 같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ODA 정책에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 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ODA와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그 ODA가 늘어난만큼 효과적으로 또 적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거 같은 해외 인재를 우리 국내 유치해서 교육을 하고 어 장기적으로는 그 나라에 도움이 되게 하지만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많은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안 국가의 협력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한 아시안 협력의 어 사업으로서 지금 카이스트가 아시안 공학 기술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제조 기업에 필요한 우수한 개발 인구 개발 인력을 아시안 국가의 최우수 공대 졸업생으로 유학을 받아서 ODA 자금으로 공부를 시키자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남이 캠퍼스와 또 경남의 그대 제조 기업들이 그 육승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아시안 국가의 의견을 다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의원님 작년부터이 말씀 주셔서 저희가 우선은 그 한화센 협력 기금에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조송하는게 먼저인데요 그래서 예산 당국하고 작년에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재원이 확보가 되면 아센 국가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아센 협력 기급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최정부에서 한 아시안 정상에 의해서이 문제가 제일 주제로 다뤄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어 존경하는 선배 동료원 여러분 우리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한결같이 보여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한 공동체는 한 국가는 외침이 아니라 내파 내부분열로 망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 정치를 보면서 저희 책임도 큽니다만 또 헌법 재판소고 지적했듯이 그대 정당들의 책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부분 분열과 혼란을 딛고서 강국 80주년에 새로운 날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삼각 파도 퍼펙트 스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AI 혁명이라든가 하는 모든 분야에서 앞서 나감으로써 80년간 지난시기 우리 앞선 세대들이 피와 땀과 신나라 세계 자랑할 만한 나라 세계에 꼭 필요한 나라 함께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회가 훈일의 전당이 아니라 국민 통합과 미래의 전당으로 함께 만들어 고기 감사합니다 위원님 우리는 이번 사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가 가능합니다 네 최영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도 안양시 민병대 의원실 지역 구민들이 와 계십니다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신대방 메아리 모임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 부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 국회의원 김병주입니다 내란숙의 윤성열의 파면으로 서울의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직간접적으로 간여했거나 내란의 동조한 사람들이 이따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 국민께 섞고 대재해야 하나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한덕수 대통령 근대은 대선 출마설의 14인 모습입니다 매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는 걸 지적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와 주세요 요 [박수] 내란숙의 윤성열이 파면된지 여째입니다 근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내각이 총사태하고 거국 내각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판단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법무부 장관이나 어 실제 장관들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윤성열 파면 정부 여기에 대해서 그럼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과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과 한번 하십시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탄핵을 의회에서 소출을 해서 제가 탄핵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탄핵 재판은 과정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내란을 저보고 말씀하시는데 내란은 아직 재판 중에 있고 제가 내란의 공범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무슨 사과를 하라고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정권 대통령이 파면됐으면은 그 강요들은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지고 사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법적 체급은 나중에 재판정에서 비를 가림되는 것이고 저희들 그다음날 사위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하셔서 다 같이 일어나서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 그때는 123 내란 직후고 지금은 파면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럼 다시 사과할 수 있죠 작가하시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윤성열 내란수계가 관저에서 나오면서 어차피 5년 하나 대통령 3년 하나 이기고 돌아온 것 아니냐 걱정마세요 개선장군처럼 뻔뻔스럽고 비양심적이고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 듣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했다고요 뉴스 안 봅니까 예 요즘 안 봅니다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오면서 개선 장군처럼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대통령 이기고 돌아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통령 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부적절하죠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김영배 의원이 지리했을 때 12월 4일 안가 모임에서 참가했잖아요 저녁에 법무 장관님께서 그때 2차개엄 토인은 안 했다라고 얘기하셨죠 조금 전에 당연합니다 그러면 1차 개엄에 대한 대응에 대한 토이였겠네요 대응이라는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말 막 줄 건지 그 토이 아닙니까 그런 목적을 갖고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12월 4일 날 온 국민은 2차 비상 개이 할지 밤을 세우고 있는데 안가에서 저녁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게 뭐겠습니까 저희들 즐기면서 오랜 시간을 밥을 먹고 있었던게 아닙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죠 뭐 누구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형사 재판에 나오는 윤성열 내란수는 지하 주차장 쪽으로 지하도를 이용했고 촬령도 재판 촬영도 안 됐습니다 이거 윤성열만을 위한 특 그 과정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뭐 필요에 따라서 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법앞에 평등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법앞에 불평등하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 장관은 이럴 때 한마디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판단 법 앞에서 평능하지 않다는 걸 보여 주는 사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닙니다 외교부 장관님 나와 주세요 네부 차 국무총리 한덕수 대행이 그 근 대통령 근한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여러 요구가 있어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언론에 공개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정상과 통화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흘러나온 것은 대단의 비밀이 보장이 안 된 거고 비밀 위반이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외교부에서는 수사를 의뢰하든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사하시겠습니까 외교부가 정할 사항이 아니고 정상관 통화였기 때문에 판단을 한다면 총리실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외교부에서 외교에 이러한 것은 대단한 결례죠 또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대행으로서 출마 운원을 외국 정상가 한다는 것이 대조체 재정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 정상과 통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성열의 아바타이면서 윤성열과 실제 내란의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뻔뻔하게도 위기 관리를 못 하고 대선 나가겠다 운원하면서 외국 정상하고도 하면은 협상력이 올라가나요 내려가지 어때 생각하세요 외교 전문가로서 뭐 정상 통화 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민간 국가 내일부터 효력이 발휘가 되는데 우리나라 계속 포함되 있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20일에 산업부 장관하고 에너지 부장관에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합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실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그대로 포함이 돼서 효력이 발휘됩니까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어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내일 발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미에너지부 내부 규정입니다 미에너지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내일 발효가 되고 안 되고 미국이 밝히지도 않을 것이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대형 외교 참사입니다 그동안 외교부분화 관련 부서는 뭐 했습니까 미국 에너지부 내부 내부 절차입니다 그리고 대회적으로 밝히게 되어 있지 않고 그 리스트와 관련해서 그 국가들과도 은원하게 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한미간이 협의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1981년도에 우리가 민간 국가 지정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해제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13년 걸렸어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도대체 윤성열 정권의 외교부와 강요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미 수출품 간세율 10%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편과 관세 10%는 계속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어 4월 9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상호관세만 유회가 되고 보편관세 10%는 계속 이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관세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것입니다 그래서이 유회 기간 90일 동안에 관세를 절하거나 아니면 그 인하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국 언론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뭐 이런 거는 간세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현재로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제외되는 품목이 뭐 뭡니까 어 그 말씀하신 그 지금 이제 컴퓨터 그다음에 그 개인 휴대폰 이런 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되지 않는 품목은 주로 어떤 건가요 우리 핵심 수출품 중에 지금 이미 그 품목별 관세에 따라 가지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가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모든 수출품에 대해서 10% 관세가 적용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와 개인 휴대폰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은 적용이 유회되는 것으로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방해비 분당금은 이미 어 서로 합의가 돼서 2026년에 효력이 발휘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것을 같이 또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 방위비 분당금에 대한 그런 어 트럼프 대통은 평상시에 그런 질론이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당금 제업상을 미책해서 공식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만이 자리에서 그 대응책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네 국방보 차관 나와 주세요 예 차관냅니다 12월 3일 비상 개엄 이후에 윤정권은 알바기 인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뉴스 안 보세요 예 뭐 저희하고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제가 뭐 유익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12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 인사공만 53회 3월 25일 기준 기간 63명이나 임명했어요 국방구도 알바퀴 장군 인사를 4월 5월에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전반기 장군 인사 언제 할 예정입니까 예 원래 시기적으로 4 5월에 해 왔고 그것이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4 5월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실 겁니까 현재 뭐 관련된 것은 뭐야 총장들하고 관련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안 지금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군은 구태타에 비상에 간여돼서 국민적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6월 3일 대선 이후에 다음 대통령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의원님이 장군 인사에 대해서 아마 누보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4월 10월 두 번에 장군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은 장군을 진급시키는 문제보다도 그 장군들의 보직을 관리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기를 놓치면 그 인사관리에 심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4월에 저녁해야 되는 장군도 있고 그 저녁 자리를 또 보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같이 병합이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을 그냥 멈춰라 왜 6월 3일 이후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군인사라는 것이 어떻게 정치 일정에 맞춰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마 우리 하시는 것은 새로운 장군을 진급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보직 관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녁 장군들의 자리를 보직을 통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연속성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저희들의 직무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군 인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6월 이후에 하라고 건고하는 겁니다 한 달 차이 별 차이 없어요 구퇴타에 가담해서 군이 국민적인 신뢰를 잃었는데 장군 인사를 하면은 구태타 잔존 세력을 심는다고 국민들이 의심할 거 아닙니까 물론 국방부 차관은 공명정대한다고 하게 한다고 전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다시 군의 신뢰를 추락시킬 필요 있습니까 한 달 사이에 예 의원님 뭐 지적하시는 걸 저희가 유념해서 조치를 할 것이고 6월 3일 이후로라도 아마 말씀드린 대로라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새로운 장관님이 또 보임을 하셔야 되고 그분이 인사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이 상단 기간 지체될 것은 뭐 저희들이 보지 않아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체되는 것의 영향성이 크다고 생각하면 부득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 저희가 유념해서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 부독하게 하지 마시고 6월 달에 새로운 대통령 오면은 전반기 인사는 아주 극소로 하고 가을에 대대적인 인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게 좀 해 주기를 건고드립니다 윤성열 정권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인수해서 했던 것이 뭡니까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국방부 갑자기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 버려서 국방부 너무나 곤란했습니다 공간도 뺏어 들어가고 안보 공백에다가 군은 너무나 피해를 많이 컸죠 지금 용산 대통령실 이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이 공략을 낼 것이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은 다시 옮길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건 저희 국방부가 뭐 판단할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판단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실 이전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자는 국방부입니다 윤성열 정권들라서 첫 번째도 국방부가 피해고 마지막도 구태타의 군을 이용함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군입니다 저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시 이전에 따른 사후 조치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예 그 뭐 용산 지역에 있는 용산 재배치 계획과 연계된 다양한 것들이 지금 현재 한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뭐 그 안에 있는 시설 이전 문제들도 있고요 합참 이전도 2,390억들여서 26년도 하는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현재 그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6월 3일까지는 잠정 보류를 하기 바랍니다 쓸대없이 예산 허의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마 사업 타당성 조사가 그 이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거기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대통령실은 용산에 있어서 안 됩니다 다시 비정상에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청와대로 갈지 세종으로 갈지는 더 검토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차관 입장보다는 예비역 장군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뭐 이해 장군 또 뭐 국방구 차가 이런 직책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뭐 정부 차원에서 판단이 되면 거기에 뭐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 계획들이 잠시 보류하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리라고 봅니다 김현태 70 단장 아직 특전사나 일부 요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탄원소 707에서 김현태 단장을 위해서 받고 있다는 거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탄원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뭐 내용은 모르겠고 지금 보직 그 해임을 시킨 것에 대해서 인사 소청을 위해서 군이 탄원소를 뭐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문제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근데 뭐 인사소총에 제기하는 것도 본인의 뭐 기본적인 권리고요 또 거기에 탄원서를 받아서 어 제출하는 것도 권리인데 만약에 뭐 단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뭐 강압이나 강요회 이런 것들만 아니라면 저희가 사실은 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압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뭐 강압적이라는 것이 확실 명가 된다면 탄원설로서의 효력은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용도 부적절해요 국회의원 끌어내라거나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라는 지시한 적이 없고 조작된 뉴스와 혈 단신으로 싸우고 있다 헌법 재판소에 윤성열 파면 선거가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조사해서 단련자 처벌하십시오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관련돼서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현태 해외 도피하려고 했잖아요 의원님 그 정확한 표현은 뭐 해 도피라고는 아니고요 자기의 보직에 대한 신청 문제가 있었는데 적절성에 대해서는 조금 어 저희들도 좀 의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핵심 병력을 이끌고 간 주병력 지가이고 수살 받는데 남수단으로 가기 위해서 추천서를 받아서 지원했고 안 되니까 인도 파키스탄 합동대 지원했죠 추천서를 특전사 참모장 박정환 중장이 써 줬다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참모장이 추천서를 쓴 것은 맞습니다 추천서 내용 보셨습니까 예 뭐 확인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특전사에서 어 김현태 대령이 특전사에서 올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의 기조로 써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 탁월한 리러칩을 발휘하는 인재다 어떻게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역사의 수례받기를 뒤로한 개엄군 지관을 탁월한 인재라고 특전사 탐모장 이인자가 써 줍니까 아직도 특전사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거 조사하고 처벌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예 뭐 관련돼서 제가 확인은 하겠습니다 행안부 나와 [박수] 주세요 예 갱무 차관입니다 산불 대형 산불에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산불의 피해를 키웠습니다 알고 계시죠 뭐 산불이 났을 때 최근 3월 21일 날 중대부는 아마 즉시 가동이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어 굉장히 고온 그리고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의 영향도 있지만은 인재인 경향이니다 실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 키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요걸 자세히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 어 산불 관련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종합적인 대책 말 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은 TK 지역인데도 손놓고 있어요 정부도 손놓고 있고 내형산부로 주물이 꺼진지 15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특별법 고난건 산불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오늘 완료가 돼서 내일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 관련되는 거는 행안부도 관련되니까 적극 협조해서 산불 영남권네 영권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이 피해로부터 빨리 복원이 될 수 있게 행안부 적극 협조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도 당연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내란 속에 윤성열은 파는됐지만 내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 민주당은 내란 공식가 사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인생을 보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은 내가 공동 전장으로서 예산하신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사망하시고 하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박수] [음악] [박수] 김병주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홍천 행성 영월 평창 출신의 국민의 유상원 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음악] 자 조용해 주십시오 하지 마세요 [음악] [박수] [음악] 자 여러분들 조용히해 주십시오 아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좀 막아주세요 자 의원님들 의원님들 밖으로 나가 주세요 저기 함께하신 분들 자 조용히해 주세요 [음악]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음악] [음악] 자 의원님들 소용해 주세요 자 좀 앉아 주세요 이상범님 발언하십시오 예 저 마무리 빼고 좀 하시죠 뭐 [음악] 원님들 좌석에 앉아 주십시오 얘기하냐고요 여기 너무 이해 [음악] [음악] 자 의원님들 의원님들 자정하시고 자 진행합시다 [음악] 지금 앉아 앉아 이렇게 여러 이렇게 여러분 대 민주당해야 [박수] [음악] 자 진행하겠습니다 [음악] 이상모 예 하십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세요 질의합시다 장님 제가 [음악] [박수] [음악] [박수] [음악] [음악] [박수] [음악] 자 의원님들 간곡히 호소합니다 합니다 강곡 교사합니다 내 말 한 마디가 또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조용해 주십시오 자 의원님들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용해 주세요 유상범 의무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경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홍천행성영을 평창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윤성열 정부 2년 11개월 동안 민주당은 무려 40흔번의 위원 위법적 정치 특권법을 발휘했습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 등 4 번의 반헌법적인 정쟁성 법안을 강행 처리하여 대통령의 제유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했습니다 국정 마비를 노린 30번의 탄핵 수주안을 쏟아부었고 탄핵 심판을 받은 법무부 장관 등 열명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들이 직무 정지된 기간만 무려 1547일에 달합니다 [박수] [음악] 여기에대 헌정서장 초위에 예산한 일방 삭감 처리까지 강행했습니다 윤성열 정부 내내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우리 국회의 민이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윤성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대통령 고리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정치적 이해 득실로만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명복신 헌법 재판관 이명을 지명하여 헌재의 구인 구성을 완성하려는 한독수 권한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대해 또다시 재탄핵을 운원하며 겁박하고 국정운영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 그 정당성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습니다 안 나오어요 예 아 차관입니다 네 저님 한도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 2명을 지명하여 어 인사 청문 요청을 송부할 예정이고 이에 대해서 의원시 국회의장이 어 인사 청문 요청소 접수를 거부하겠다 이런 언론 부도가 많이 나왔는데 잘 알고 계시죠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국민의임위원 지리에 대한 행안부 답변이 있습니다 전자 문서가 수사 수신 기관의 정보 시스템에 입력되면 해당 전자문서는 효력을 발생하며 수신 기관측의 문서 접수는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답변서 아시죠 예 행정 업무 규정입니다 예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정부가 인사청무 요청안을 전자 문서로 송부하게 되면 국회가이를 접수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시점부터 20일 인사 청문 시한이 자동 기산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맞습니까 뭐 정부내 행정부 내에서는 행정업무 규정을 적용이 되고 또 국회인 경우에는 또 국회 사무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규정이 똑같이 도달이 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행정부의 입장도 도달이 되면 효력을 발생한다는 그 입장 맞죠 어 대통령 영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끝방보 차가 나와 주세요 예관입니다.네 님 대통령이 고리된 상태에서 만일 북한이 연평도 폭격이나 천하는 폭진 같은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에 대응할 현 단계 국군 통수권자는 누굽니까 예 지금 권한을 대응하시는 총리님이 그 통수권을 행사하십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대통령 권한 대응이란 이유만으로 국군 통수권 행사에 제약이 있습니까 현재 제약 없습니다 제약 없죠 예 소위 소국적 현상 유지라는 이유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아 제 대응을 못 한다면 결국은 국가 안가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한 동 동의 동의하십니까 예 통수권회 안에서는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차관 나주세요 잠깐 지난 8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독수 권행대과 28분간 통화했죠 그렇습니다 네 국제 무역 질서가 불어난 지금에 미국 외국가의 조약 체결이나 기준이 필요하다면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 거리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권한 안에 죄약 체결권과 외교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데 있어서 권한 대항이란 이유로 권한 행사의 한계가 존재합니까 그 구체적인 사안과 국익에 따라서 결정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대행히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죠 그게 헌법 체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무장관 나와 주세요 그런 거 왜 마음적으로 임명을 안 하고 네 장관님 지난 7일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사건이 전 일치료 기각됐습니다 예 주요 탄핵 사유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핵심 사유였던 123 비상사태 개 관련 의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119일이란 기간 직무가 정지됐습니다.이 헌법 재판을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무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벌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탄핵을 받을 만 제 스스로 제가 탄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증거 없이 탄핵 소추되었고 그로 인한 직무지 기간이 119일에 이르른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1997년 전두한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이 비상 개엄을 내란하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 판례에서 내란 상태의 종료 시점을 1981년 1월 24일 비상개엄 해제 시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상개업 해제와 함께 내란 종결되 있다는 것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아 잘 아시고 계시죠 예 판례의 입장이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유일한 판례입니다.이 판례에 의하면 12선 비상 개엄은 12월 4일 새벽 4시 30분에 해제되었습니다 그 후에 각종 정치적 주장이나 행동을 내란이라고 어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이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우리 장관의 입장은 어떤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월 4일 안가에서 모여서 뭘 다시 경험을 모해 모의했다 내지는 경험과 관련된 논의를 했다는 것이 경험의 공모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한 민주당은 비상한 개업 회제후 5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을 향해서 내란 동조 세력이 낙긴짓고 심지어 당해체 주장까지 공경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적인 개헌 요구는 거부하며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 이 같은 주장은 전형적으로 국민들에게 공포를 공포심을 일으키고 전국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개배식 선동에 불과합니다 우리 한도권은 대응의 헌법 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헌제는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성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공식적으로 선고했습니다 그 시각을 명시한 이유 장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각부터 대통령이 고리 상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각부터 헌정 질서의 중단 없이 헌법 제 71조에 따라서 한덕스 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 동의하십니까 예 윤성열 전 대통령 탄핵구이후의 약 100일간 한덕수 권한대은 일곱건 최상 권한대은 아홉권의 법률안에 대해 제2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2004년에 고건 전총리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 자격으로 사면법 거창 사건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사면 감명 복권과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17년 황교환 권연대행은 사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의 가석방도 단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려된 지금 한덕수 권한 등이 대통령을 그대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헌법의 원칙이자 행정의 영속성을 위한 필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헌법에 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 법사위 회의에서 김정은 헌재 사무처장도 대통령 고유권안인 국건통수권 조약 비주권 제2요구권이 대통령 권항대행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헌법 재판관 임명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법무부 차관도 고리 상태에서는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자 의원시 국회의장이이 헌법 제북한관 이명 지병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정의 심판을 청구한 거 아시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회가 권한을 치매당했다고 볼 만한 사안인가요 재판 중에 있어서 제가 언급하기엔 적절하지 않습니다 63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의 미래 임명권을 치매당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겁니까 그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의 일부의 허트러짐도 없이 정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TV 토론에서 손은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게 다 수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연방 대법원에서 작년 7월 1일 역사장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형 형사 소추 먼책 특권에 관한 체계하던 법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인이라나 헌법 근거에 따른 직무를 공식 행위로 그 밖의 것을 비공식 행위로 분류하고 전자의 경우 추정적으로 면책하고 특히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형사 소출로부터 면책됩니다 반면 비공식 행위는 그 어떤 면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설시했습니다.이 지금 이재명 대표파가 받고 있는 12개 혐의 다섯 개 재판이 대통령의 재직중 직문화 헌법상 권한과 관련 있습니까 전혀 관련 없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소주 특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며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심각한 국정의 실기나 왜곡된 결정으로 나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소주 특권이 이미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거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은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석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 형사소법 306조에는 공판 절차 정지 사유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을 때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되었다고 재판이 정제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형사 소송법에도이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이 이 부분은 소추의 개념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부분이 뭐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자 진보 헌법학자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도 소추는 기소임으로 좁게 봐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진보법박자인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작년 6월에는 대통령 인기가 시작되면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가 올해 3월 원심법원의 법리만을 판단한 대법원 재판은 허용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 보수적이라 평가받는 허영 박찬주 허영 교수 박찬주 변호사 차지나 김선택 장영수 교수 이호성 교수 등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처럼 재판이 중단되는게 다수설입니까 다수설이란 말은 상당히 국민을 호도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수설 소수설에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에 여덟 개 사건의 12개 혐의로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가 사범의 유력한 대속주자가 이재명 대표입니다 사바 리스크 열 무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당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국민을 선동하는 동시에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불불소주 특권에 관한 억지와 개변이 남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이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논란이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잠깐 법원이 이제는이 84조 논란과 관련돼서 정치적 중립의 입장에서 올바른 견해를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 장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적절히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 의견이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 [박수] 윤성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되었습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 60% 이상이 개헌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더 이상 정치권이 외면하거나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염원입니다 의원식 국회장도 처음에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대선 개헌 동시 투표를 제한했으나 4일만의 입장을 처례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헌 반대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이 있자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3년 전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인기년 단축을 공약했고 2년 전 국회 개헌특기 구성까지 주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권력에 사로잡혀 자신이 했던 말을 스스로 뒤엎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쳐던 사람이 이제는 그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게 개헌 때문이라니까요 국가 100년 대결를 설계하는 개헌 논의를 외면하고 권력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구회 정치를 반복한다면 결국 그 책임은 고사란이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유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양심과 도덕 책임감과 애국심이 없는 관료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양심과 도덕 책임감과 애국심이 없는 국회의원 또한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돈이 없어서 수술을 망설리지 않아도 되는 나라 형편이 어렵다고 교육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남들과 다르다고 조롱받지 않는 나라 소수임이 위축의 이유가 되지 않는 나라 부모의 배경이 자식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 나라 누구나 겪을 노후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사이로 연대의 강이 매마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또 그 노후를 국가에 비해 근시한적일 수밖에 없는 개인의 자발적인 결정에만 맡겨 놓지 않는 나라 그리하여 가난한 아이가 가난한 청년이 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가난한 청년이 빈곤한 노인이 되지 않아도 되는 나라 평범한 일상을 위해 비범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 국민께서는 이처럼 응당 누리셔야 할 마땅한 대한민국의 질서를 다시 또 새롭게 만드시는 결정을 내리실 것입니다.이 질서를 만들어내는 중차대한 결정에 내란 세력들이 서로 머리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임명권자로부터 임명받은 내란 정권의 강요들 내란 동조를 넘어 주도를 한 내란 주도정당 국민의 힘 이들 중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성장을 복지를 회복을 미래를 통합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내란 세력을 상대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질문을 하는이 상황이 국민께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들쳐내야 기록할 수 있고 기록해야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해야 반복하지 않고 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앞에서 현세대와 미래 세대 앞에서 수치스러운 내용이지만 하나씩 짚어보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예 법 집행은 실질과 형식이 모두 공정해야 합니다 즉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저도 취임할 때 이런 말을 한 거 같습니다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습니다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아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새롭게 다짐했으면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2024년 2월 20일 장관님께서 제70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하셨던 취임사입니다 저는 이날만큼은 장관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날 하셨던 말씀의 그 진심 한 조각쯤은 지금도 갖고 계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대정부 질문 내용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헌법 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심무정 검찰총장의 내란수사 방해권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포함된 4인 안가 해동의 건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2월 20일 장관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취임사의 문장 하나하나에 담았던 그 진심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70대 법무부 장관 박성재의 취임사를 전달드리도록 [음악] 하겠습니다 저 갖고 있습니다 공직을 떠난지 6년 만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았다라고 하셨던 그 마음을 그대로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실 것이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장관님을 국민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국민께 드리는 답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9일입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김서구 전 법무장관 대행은 거리와 사고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사고의 경우에는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과 다른 결정을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재해야 한다 다만 거리의 경우에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학설상으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견이 상당수라고 했습니다 오늘 장관님도 비슷한 취지에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말씀을 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 재판관 지명을 두둔하기도 했죠 지난번 김서구 차관이 그런데 제 생각에는이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고면 자재 거리면 적극 행사라는이 법식적인 기준에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벌어진 현상 실질적으로 벌어진 현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아까도 국군 통수권만큼은 어 자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에 답변이 있기도 했는데 실제로 불행위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준이 사고냐 거리냐가 될 순 없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또한 법 형식적 절차와 실질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취임사를 보면 법집행은 실질과 형식이 모두 공정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 대행이 또 장관이 밝혔던이 견해가 장관님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실질과 형식을 모두 갖춘 법집행의 공정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데는 차관께서이 말한 거는 이런 견해도 있을 수가 있다는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뭐 지금 대통령이 고리된 사항에 권한 대응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게다 김서구전 법무장관 대행은 국회법사위 지리에 대한 답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 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몫은 입법 사법 행정의 골고로 임명하는 것이라 국가 국가 원수 자격이 아닌 행정부반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아까 비슷한 취지에 발언을 하셨던 거 같은데 자체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부에서 세 명씩 추천해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몫선 행정부 몫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막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장관님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어요?이 이 슬라이드는 고등학생을 비롯한 대학 입시생들이 보는 EBS 수능 특강 한 장면입니다 칠판에 필기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중 하나가 바로 헌법 재판관 임명권입니다.이 이 내용을 다룬 모의고사 문제 해설서에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 정확히 개념을 알고 암기해야 합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직무가 정지되신 동안 법무장관 대행직을 수행한 법무부 차관이 수능 사회 탐구 법과 정치 과목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수능 오답을 설파하신 셈입니다.이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거는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입니다.이 내용은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에도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그리고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 관련된 권한이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법무 장관 대행직을 수행한 분 또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중학생 또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과 좀 동떨어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에서 추천하거나 하신 분들도 임명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행정부에서 세 명을 추천하는 부분은 반드시 국가 원수로서 하는 것인지 행정부 수반 행정부의 몫으로 하는 것인지 판단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사회책 내용에 저도 100%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능 문제도 그럼 동의하기가 어려우신 거군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법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이 이 역시 장관께서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억하시죠 예 평등에 대해 법적으로 따지자면 여러 복잡한 법 이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장관님과 법리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장관님이 강조하신 바로이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보이는지에 관해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트에서 분유 세통을 훔친 40대 여성은 1심에서 실령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위에 3년을 받았습니다 심야의 동네 슈퍼마켓에서 반시 한 상자 계란빵 한 개 보리건빵 한목음 등을 훔친 60대 남성 징역 6개월 농촌 마을 빈집 냉장고에서 바나나 두송이 두유 한 개 식방 한 개 음식을 훔쳐 먹은 40대 남성은 진역 8개월에 선거 같습니다 바나나 두송이 두유 식방 모두 배가 고파서 한 생계형 도둑질이지만이 중 누구도 어느 국민에게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과 원칙은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생계형 범죄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범죄지만 각각 징역형 실령 또는 집행를 받았습니다 시선을 받고 권력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 말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이는 차기 대통령에게 장내 국민이 위험할 것이 확실한 권한을 미리 훔친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한 명의 국민으로부터 단 한 표도 받은 적이 없는 권한대행이 4,400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 불가분적으로 똑같이 가진 권한을 도둑질한 셈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상관없이 모두가 가진 권한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본인이 가진 유일한 권한일 수도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분명 실제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도둑질보다 고품배를 채우기 위한 생계형 절도가 더 엄중히 다뤄지는이 현실 과연 국민 눈높에서 공정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상 대통령 거리시 대통령을 총리가 권한 대응하도록 한 것도 국민의 의사가 모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헌법 규정에 따라서 총리가 제한 없이 헌법적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헌법에 따른 것이고 그 헌법은 국민의 의사가 모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둑질를 했다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건을해 그렇다면 시무 검찰총장의 즉시 한고 포기권 어떻습니까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 석방 때 이제까지 검찰은 즉시 한고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성열 전 대통령 석방 때는 아주 일례적으로 즉시한고를 하지 않았고이를 넘어 참 법은 따뜻했습니다 친절하게 됐습니다 이게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보이는 법무 집행에 부합하는 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서 헌법 재판소와 대부분에서 어 그 적치 항고를 했다고 석방하지 않는 것은 위원이고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항에 있는 지금 후속 취소의 경우에 달리 해석한다는 것은 법원이 그 석방하러 한 부분에 달리 해석해서 그 기본적으로 헌법 재판소나 여기서 말한 그 불구속 상태로 재판하는게 맞겠다 하는 그 내용에 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직무가 정지되어 있어서 지금 그 결정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정은 알지 못하지만 제가 생각한 그런 취지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눈높이 맞냐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규정에 따라서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헌법 재판소에 그 조항 자체가 같은 조문 같은 조항 내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위원 결정이 돼서 조문을 바꾸고 그 나머지 구속 취소와 관련된 부분은 조문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건데 취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하고 있어 왜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거짓말 한 바 없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야 구속이지 거짓말 한 바 없습니다 왜 검찰이 판단하냐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검찰이 한 법칙하죠 너 뽑집하세요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나와서 할 때 내일 뭐해야돼 카메라 마셔 한다니까 반송해야 돼요 거짓말이야 거짓말하고 있어 정부장 장관님 치임사회는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저는 개엄을 위한 국무회의 당시에 장관님께서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번 이완규 헌법 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용기를 갖춰 주셨으면 합니다 지명 철를 건해하실 용기가 있습니까 헌법 재판소에 지금 사건이 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기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판단을 헌법 재판소에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도대체 왜 장관님께서 대한민국의 법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이 자리에서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취임사를 보면 공직과 자신의 업무를 복짓는 기회로 여겨 자심을 가지다라고 하며 법무부 공무원들을 경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들어보니 복짓는 기회가 아니라 그가 재짓는 기회로 참으셨던 거 같습니다 제발 대정군 지문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제가 드렸던 본인의 수임사를 꽁꽁이 읽어보십시오 공직을 떠난지 6여 만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보여받았다라고 하셨던 그 취행사가 참 허망한 순간입니다 나이스 강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 남구 출신의 국민의 힘 김기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김중입니다 아 바로 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외교부차관 나와 주세요 네 장님 예 방금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 저는 한미정상관 통화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네 그 이번 통화가 시기적으로 보나 내용면에서 한미동맹 또 경제 협력 또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 중요 현안에 대해서 어 양측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졌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을 표시하는 등 나름 성과가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통화의 주요 내용이나 성과에 대해서 장언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음 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 내용이 충실하고 또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트럼프 대이 만족스럽게 생각했던 동화에서 다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관세 문제를 포함한 경제협력 문제 전반에 관해서 어 주요 현안 그리고 앞으로에 계획에 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대화를 하셨습니다 네 아 아까 저에 앞서서 어 지의하신 의원들께서 이번 통화 내용 중에 뭐 언론에 일부 흘렀습니다만은 어 권난대행의 대선 출마와 관련된 언급이나 유력 대선 후보 관련 얘기가 나오는 것을 놓고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고 어 거기에 또 이게 무슨 뒷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런 상대국의 정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사실 그 쉬운 일은 아니고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언급하신 거에 대해서음 저는 그 의미를 책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이 배경의 무슨 뒷거래가 아니라 어 트럼프 행정부의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의 권력의 향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 봅니다 먼저 그래서 ppt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게 어 트럼프 1기 관리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4년을 같이 했죠 실제로 4년 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하고 나서 어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2년 24년 24년 최근까지 여기에 뭐 영킴 의원 등 과격한 발언을 하신 분 표현은 구체하지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어 일본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불편했던 점책이라든가 뭐 반일 감정에 관련된 부분들 위에 있지만 평화를 향한 길에서 잘못 이끈 부분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를 상대하는게 두 번째고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를 상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중국 문제고 중국과 지금 대결이 역격 역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항우 우리 정부 출범할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혹은 일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지가 아마 큰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어 차기 대선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그러한 부분을 담은 중요한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아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거 같아서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 중국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 어업정 위반이냐 영입권 뭐 주장을 위한 뭐 사전 포석이냐 등등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국민들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이 전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보다 강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앞으로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건지 좀 밝혀 주십시오.음 음 일차적으로 왕위 부장하고 지난번 도쿄에서 한중 외교 정관을 해됐을 때 제가이 문제를 먼저 거론을 했고요 어 우리의 정당한 해양 권 권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단호하게 입장을 찬당했고요 어 여론이 상당히 민감하고 또 비판적인 여론도 걱정스러운 여론도 많이 고조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수요적으로 대응할 조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만 어 지금 당장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 지난번 해양 조사한 것도 그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지금 국제정세 변화가 요동치고 있고 우리 외교부의 역할이 그어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거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방 창관 주시죠 예 차관입니다 예 차관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군 12명이 MDL 침범했다가 저희 측고 사격 받고 돌아갔죠 예 그렇습니다 어 이것이 북한이 의도된 도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발적으로 있었던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저희가 뭐 의도된 도발의 가능성까지도 포함해서 다양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뭐별 직무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국내 상황이 좀 어렵고 또 굳이 정세 변화가 워낙 요동을 치고 있고 러북 관계가 또 각별해지고 있는 사정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이제 북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북한이 얻는게 많은 거 같습니다 전쟁 수행 능력이 올라가고 있다는게 전반적인 평가인데 먼저 드론을 비롯한 현대 경험이 늘고 있고 이게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을 올리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하고 있고 관련 기관들과 관련 정보들을 좀 공유해 가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 국방용건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뭐 큰 경제 효과가 28조가 넘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뭐 본위원이 단순히 계산해 봐도 1인당 월급이 2,000불만 해도 벌써 뭐 만 명 넘는 사람들이 6개월간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달러로 한산해 보면 현찰로만 한 2억 달러 정도는 일단 번 거 같고 근데이 번를 민생에 쓰지 않고 오히려 뭐 핵 미사일 개발이나 핵잠수 개발 같은 동족을 이제 살성하기 위한 무기 개발이 투입하고 있다는 것은 참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직 뭐 거기에 관련된 정확한 뭐 관련나 첫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허택한 건 없지만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어서 그런과 연계된 것들에 대한 저기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본위원은 북한은 김일성 시대 이후로 대남 적화 전력을 포기한 적이 없고 기본적으로 함미합동 군사훈련 감축 내지 중단 이후에 주한미군 이전 배치 혹은 뭐 또 유엔사 해체 평합 체결 궁극적으로론 주한미군 철수가 그들이 소위 말하는 조선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10대 강령인 거 같은데 이것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노선의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생각이고요 그중에서 가장 첫 단추가 되는 함의동 군사 훈련 감축내지 중단의 지금 전력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음 본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ppt 하나 올려 주죠 이것은 이재명 전 대표께서 하신 말씀들을 좀 모아 놨습니다 보시면 뭐 다른 거는 놔두더라도 맨 밑에 보시면은 어 이게 지난해 1월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했을 때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하신 얘긴데 뭐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도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표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있게 돼 있습니다 어 저의 뭐 짧은 지식으로는 김일성 하면은 생각나는게 동적 상잔의 625 전쟁을 익혔다는 거 아 수많은 무장 공비를 보내서 우리 임명을 살상한 거 또 도끼 만행 사건 등 각종 도발 뭐 칼기 납치 아옹산 테러 이런 것들이 주로 생각이 나서 저 문맥으로 보면 아마 한반도 평화를 위한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들리는데 혹시 차가님 기억하시기에 김일성 뭐 김정을도 좋고 김일성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 노력 중에 대표적인 거 뭐 생각나신게 있습니까 아마 그들이 평화를 가장한 어떤 행위들을 대남 전략들을 구사한 것들이 있고요 그러나 그 이면에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은 뭐 대남 적화 전략에 대한 것들은 어 김일성 이후에 그것들이 변화된 기존은 저희들은 식별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가 하면은 뭐 지난 일이지만 지난 20대 총선 때 연합서 해체라든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얘기하는 분들을 비례대표 1번 2번에 배치를 했다가 어 비난 여론 때문에 철한 적이 있는데요 사퇴했죠 어 지금 우리 내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연합사 유엔사 해체 이런 얘기들 함도 군사훈련 중단이란 얘기가 아 분출되거나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안보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뭐 그건 안보뿐만이 아니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고 조금 부현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부가 또 전 인태 지역이나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들이 사실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있어서 저희들 국가에 최우선되는 것은 지금 저희가 80년 가까이 유지됐던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연화 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해서 또 세계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는 최우선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동감하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주 엄중한 시기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법무 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죠 예 장님께는 그 형법 제 98조 간첩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ppt 하나 좀 띄워 주십시오 지금 형법 98조에 보면 이제 아 잘 아실 건데요 적국이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어서 저기에는 지금 판례상 어 제3국 외국이라고 해서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어 그런 간첩으로 처벌에 좀 어려운 상당히 손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다는 어 말들이 많이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 그 간첩이랄까요 혐의로 언론에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인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이 형법 98조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이 제출되어서 법사의 제1 소위에 개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속히 이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법사위 계류돼서 이게 이게 뭐 마냥 지금 심사 수숙고라는 이름 하에 계속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국회 안에서 또 우리 더불한민주동에서도 좀 적극 협주해 주셔서 조속히 법계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본무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이 이 개념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국이라든지 군사상 기밀 이런 거 외에 처벌할 수 없는 그런 공백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간첩제를 조문을 개정할 필요성은 반드시 있고 저희들이 그 법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국가 국가가 안으로나 안팎으로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근본을 찾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이신 분께서 뭐 흰 고향이나 검은 고향이나 주만 잘 잡으면 된다 하시고 이번에 아 출마선을 하시면서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뭐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다 아셨다시피 이섭에 나오는 박지 우화를 하실 겁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혹은 1 2차 세계 대전 중에 전항에 따라 좀 더 유리한 곳에 편을 들자고 했던 나라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 자유민주의라든가 시장 경제라든가 우리가 추구할 근본 가치에 대해서는 절대 놓쳐서도 안 되고 훼손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김 김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무경정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인천 서구형 검단에서 온 국회의원 목경정입니다 지난 1060일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받았습니다 윤석열과 정부는 공정과 기회를 외쳤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취업난 주어난 그리고 고급리로 인한 대출부담까지 청년들의 삶은 나날로 팍팍 팍팍해져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공정이라는 단어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아닌 좌절과 불신만을 안겨줬습니다 취준생들은 수백개의 지원서를 내고도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반면 일부 공직자들의 자녀는 쉽게 기회를 얻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외치는 이게 정말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우리 사회는 그리고 정부는 어떤 답을 내놓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공중하게 경쟁할 수 없는 사회에는 미래 역시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꿔라라고 말만하는 그런 윤석열식의 공정이 아니라 진짜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 노력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더 이상 윤석열식 불공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몰어야 할 때입니다 진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네 장관님 혹시 지조란 무엇입니까 지조란 무엇입니까 글쎄 사전적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자기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조라는 것은 원칙과 말씀하신 신념을 지키는 일이고이 원칙이라는 건 장관께서 내신 책에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장관이 외교부의 지금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외교부의 지금 모습은 원칙과도 너무나도 거리가 몬 모습인 거 같습니다 장관님은 공직자의 채용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무 검찰청장의 딸 최용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전공 분야 하기 소지 여부 경력상항 모두 엉망징창인데 채용이 됐어요 신무전 검찰총장짜리 취업한이 공고 외교부에서 전공 분야 바뀐 거 바꾼 거 맞죠 네 어 관련 사항 다 상세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하시는데 한번 ppt 보시겠습니다 한 번도 그 전에는 그 전에는 공고 범위를 벗어나서 변경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안에 보시면 국립 외교 외교 안보소 연구원 채용 그 산하 기관 단순 변경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서 변경된 내용이고 자격증을 경력으로 한 내용 그런 내용들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로 심무 총장단을 위한 맞춤 공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상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네 장관님 외교부에서 하게 밝혀질 것을 생각합니다 외교부 인사 기획관실 있죠 인사기획관시에서 작성한 공무직 및 기관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 이번 준비하시면서 확인하셨죠 뭐 자세한 내용 못 봤습니다만 복원 받았습니다 이것도 pp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기 수여 예정자를 최종 선발하는 것은 채용 비위에 해당한다 공고에는 석사학기 소지자 그런데 신무정 검찰총장에 따른 석사 수요 예정자이 매뉴얼에 따르면 명백한 지침 위반 아닙니까 어 공고일 기준이라고 공고문에 명시되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심시는 심무정 검찰총장에 따른 실무 경력을 35개월에 인정받았습니다 근데이 중당 부분은 무급인턴 그리고 연구 활동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외교부가 실무 경력으로 인장하지 않아왔던 내용인데요 이번 채용에서만 실무 경력을 하고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뭡니까 과거의 설례에 따랐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선 서울대에서 실무 경력으로 인정된 경력 증명서까지 받았기 때문에 2년 기한을 훨씬 넘긴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아서 이것도 PPT 준비했습니다 이전에는 현광펜치레진 보면 보시면 경력의 경우에는 근무 기관 및 담당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이전에 인정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심무전 검찰총장 심 어떻습니까 비정상적인 학력 인정 경력 인정으로 통과한 서류 전형에서도 1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또 만점을 줘요 그것도 소수점 단위까지 경쟁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1등을 만들고 채용을 시켜 줍니다 않습니다 서류 전형은 대상자 통과하는 전형이고 면접 시험과 필기 시험이 성적 기준에 근거고요 거기서 1등한 것으로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때 서류전향 평가위원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세 명 중에 두 명이 대통령 경호처 그리고 국민통합 위원회의 파견력이 있던 인물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채용 인사 제 근무하는 인사 전문가들이 그 면접위원 위촉 과정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해당 인사들이 평가 위원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췄는지이 문제 의식을 가져본 적은 있으십니까?이 이 문제가 터지 알려지기 전까지는 저 제 어텐션까지 들지 않았던 사안인데 어 외교부와 국립배교원이 그동안에 채용 관규정에서 어 젊은 청년 세대의 그런 민감성을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어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어 의욕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 감사운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정말 정답인데 그 정답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거죠 아빠찬스 채용을 했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진짜 내부에서 개선하실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일이고요 그리고 감사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외교부에서 아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바로 방 장관님의 태도입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겠다 외교부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외교부 안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드보세요 외교부에서 공익감사 청구에서 면제부를 주기만을 기다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죠 객관적인 사실 판단을 해 달라고 청구한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 판단을 하해 달라고 청구하기 전에 외교부에서 먼저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혹을 제3자인 객관적인 기관에서 판단해 달라고 청구를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 책임이란 것은 남에게 남이 지워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스스로 밝히는 겁니다 스스로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첫 대응 외교부의 첫 대응이 변명이 아니라 사과와 책임자 조사를 먼저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처음에 아니라고 잡아 잡아떼을 때는 국회에 제출하던이 자료이 자료가 없었던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펴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라서 하기까지 받은 사람이 한국어가 서틀르느르다라는 이유로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심씨가 합격관계의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적인 전달력에 부족함이 있다라는게 판단이 돼서 하급 판정을 받은 것을 합니다 한국어가 서투르다라는 지점이 한국어가 서트르다는 얘기를 그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심정 검찰충장단 그 특해 채용에 대해서 이렇게 방금 여러 가지 답변을 정말 열심히 하셨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건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성한 청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제도장 흠결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으면 계속 개선하겠다는 어 의지를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판정이 이렇게 나오면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근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나오면 사과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아까 제가 말했던이 시대의 청년들의 눈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채용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그 채용에서 심시 때문에 떨어진 사람에게 그 지금처럼 두 눈을 바라보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오면 사과가 드리겠습니다 어학 인증 시험을 한번 보는데 얼마든지 혹시 아세요 어학 인증 토플 토플 한번 얼마 듭니까 모르겠습니다 토플이 한번 보는데 30만 원 정도 듭니다 네 아시겠지만 외교부 특성상 그런 어학인증 시험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런 한 번에 30만 원 드는 이런 시험 한 푼 두 푼 아껴 가지고 체용 과정에 임하고 있는게이 시대의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외교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런데이 수백명 중에 단 한 명이 뽑히는 그런 자리에 누군가는 기관이 기준을 바꿔 준게 아니냐 알아서 채용시켜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그리고 장관님께서 조태열이라는 장관께서 청년들에게 제시하는 원칙과 공정이 이렇게 돼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임사에서 청년들에게 해외에 나가서 꿈을 펼쳐라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청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외교부 채용은 아빠찬스로 들어올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해외 나가서 일자리 알아보라는 거구나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상실감을 조소해야 되겠습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가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감사 청구 이런 내용을 더 넘어서서 외교부 자체에서의 자정 노력과 반성과 그리고 사과가 먼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실네 고맙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네 장관님 2023년에 선관위에서 부정채용 비리 사건이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 모르겠습니다만 평가표 삭제가 됐고 기준이 변경됐고 내부 채용 규정도 무시하고 성관위에서 채용을 해서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가장 최근에도 성관위에서이 채용 비리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 네 검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기관들의 이런 채용 비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뭐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외교부 사건에 대한이 내용 성관위 사건과 다를게 뭐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권력형 채용 비위가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국민 앞에서 수사 의지를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많이 뭐 외교부 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 중에 있고 외교부에서 자못이 있으면 공 밝혀 달라는 취지로 감사원의 공인 감사 청구를 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직접 감찰을 하든 수사를 하든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주제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험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지난 2월 말까지 공공기사 기관의 인사 공무한 신세건 53건이 있었다고 해요 어 알바퀴 인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알바퀴 인사에 가장 우려되는 조직이 어디냐 하면 검찰 조직입니다 검찰 조직이 6월이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데 그 전에 검찰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지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인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장관으로서 고민하고 언제 어떤 방법을 하는게 좋은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 검찰 조직 인사를 하다 보면 친윤석열 윤석열과 가깝고 윤석열과 동조했던 검사들이 검 윤석열을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상황이 아닙니다 윤석일 수사에 대비한다는 그런 오명을 가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구체적으로 금명하긴 그렇습니다만 친한 친윤 했던 사람들이 꼭 그렇게 수사를 했는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수사를 했는지 막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 편이라고 검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뛰고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 말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법무부가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지난번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위원정당 해산 사례를 살펴보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산 여부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군을 투입하고 국회의원 체포 시도하고 중앙선관이 위법적이 압수수색했다는 사실 관계가 인정이 됐습니다 명백한 내란 행위이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내란 수계가 일호당원인 그런 정당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은 내란을 동조하고 조장했습니다 자신들의 당대표조차 체포된 그런 상황이었고 국회의 국인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는데도 내란 특검 조직적 부결 헌법 재판관 임명 방해 이런 위원적 비상 개엄의 정당성을 옹호한 정당입니다 장관님 명백하게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죄로 단정하시는 부분은 아직은 재판 계속 중에 있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그래서 그 말씀인 내란죄로 인정이 되면 위원정당 해산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 한 가지만으로 판단할게요 많이 따져보고 지난번 위원정당 심판 청구 때도 많은 연구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시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국민들의 삶이 더 안정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행정원 전부 차관 나오십시오 [박수] 네 차관님 현재까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 그 대통령 거리 즉시 어 차기 대통령 임기 전까지 기록물을 위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어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란 기록이 포함된이 윤석열 정부의 기록물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권한대행께서 아마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적히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 그렇죠 그 권한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있죠 예 에 관한대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스 권한대행에게이 비상 관련 문건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도록 권의할 의향은 있습니까 아마 권한 대인께서 아마 적히 판단하실 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지정 기록물 제도를 둔 취지가 말 그대로 지정 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참여 정부 때 만든 제도입니다 그 아마 법 취지를 아마 고려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지금 탄핵된 전직 대통령은 지정 기록물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발휘되어 있습니다 행정원전부의 입장은 그렇다면이 법안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 거리된 경우에 권한 대인께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헌법적인 여러 조항들도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기록물을 은폐했다라는 의혹 있는 그런 신임 대통령 기록관장 임명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민들이 우려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 행정환전부가 국민편에 서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수고하겠습니다 관저 무단 정거 문제도 짚어야 되는데 행정환전부가 중검 검사를 안 했죠 관저 처음 들어갈 때 네 감사원 결론이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 만찬도 하고 지금 시작도 끝도 엉망인데요 그 중심에 행정환전부가 있어서 절대 안 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환전부가 증거 임멸시킬 수 없도록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의 다리는 국민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권난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청년들의 기회를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이 아닌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윤석열식 특권이 나와 있습니다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고 약자들을 아직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 불공정 바로 잡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함께 만듭시다 국민 모두가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나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모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갑 출신의 국민의 힘 주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아영 국회부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 의원 여러분 국민의 임 해운대 주진호 의원입니다 헌재는 민주당의 탄핵 특검 난발 또 국가 기관 마비 예산 전액 삭감도 통렬히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개엄 이전에도 길을 쓰고 헌재를 6인 체제로 만들어 마비시켰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6인 체제에 심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갑자기 민주당은 구인 체제로 만들자며 헌법상 정해진 재판간의 임기 6년도 법률로 마구 늘리고자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재의 공백을 막고자 구인 체제를 만들자고 하니 이제 또 탄핵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급하는 오늘 민주당은 한덕수 대응을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익을 국립보다 앞에 두니까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선택이 대한민국과 청년들의 100년치 미래 먹걸이를 결정합니다 맹목적인 친중 친중 친북보다 당당한 대미 통상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민주당은이 와중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대미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향해 통상 협상을 팽개쳤다며 비난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통상이 중요하다면서 왜 한덕수 대행 체제가 들어서자마자 90일간 아무 일도 못하게 탄핵을 했습니까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왜 전화 통화도 못 하느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니까 퍼주기 협상이 우려된다며 또 비난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비상은 끝났습니다 오로지 국만 봐야 합니다 일본은 미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위해서 야당이 정쟁의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내란 타력만 할 겁니까 민주당은 내란이 종되지 않았다며 경제보다 민주주의 파괴 세력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이 입법 권력으로 행전부를 침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시절에 평화 부지사직을 만들어서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의 800만 불을 갖다 바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건너간 돈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북 제재를 어기면서 어떻게 국제 사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 몰래 돈 갖다 바치는 행위야말로 국제 사회에서 우리를 고립시키고 외안에 가까운 국익 저의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유하영 부지사를 계속 감싸며 국민들께 사과 한 마디 없는 민주당이야말로 외한 옹어당 아닙니까 민주당 박홍근 강득구 의원은 버젓시 대통령이 탄핵된 당은 대선 후보도 내지 말고 정당도 해산하라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만 대선에 입후보하고 민주당만 유일하게 남은 정당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북한 공산당처럼 일당 독재하자는 법안을 어떻게 감히 국민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한덕수 대행이 미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후 미정부는 한일등 동맹과 우선 협의를 하고 90일간 관세는 발표를 했습니다 골든 타임입니다 민주당이 하루 한두 번 골에 탄핵 협박과 고발로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력을 깎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최상목 탄핵 소치를 즉시 철해하고 한덕수 대행의 탄핵 현방은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2023년 신년 기자 회견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스스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는 말을 했고 개헌안도 내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왜 이제는 개헌을 논의조차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는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혹시 대통령이 되면 5년 인기는 보장받고 싶다는 놀부 신부 아닙니까 87년 헌법 체제는 민주화에 많은 공원을 했습니다 독재 체제를 맡고자 5년 단임제를 선택했으나 저는 단임제의 소임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프랑스 등 대통령제를 선택한 선진 국가들은 4년 준임제를 하고 있습니다 반임제를 채택한 멕시코 필리핀 등은 독재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임로 인해서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전 정부의 색깔을 지우느라 바쁩니다 이재 전 대통령의 최대 공적인 원전 수출을 지우고자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탈론전을 했고 그 결과 정기료 인상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5년 단임제는 포퓰리즘에 취약하고 정책적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공공 기관의 주서기가 반복된다는 폐해가 큽니다 대통령이 4년마다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해야 합니다 정책을 검증하고 국민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잘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4년 중임제만 갈아끼워도 더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대선은 정치 체제를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입니다 국민 특별법은 여야 의견이 일치하면 개정하면 됩니다 국민 여론도 중임적 중임제 개헌의 압도적 찬성입니다 이번에 저는 개헌 논의를 해야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의 들어가겠습니다 법무 장관이 나와 주십시오 예 네 장관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국정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고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헌법상 법적 권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헌법상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마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현상 유지만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전 상황이 생기면 국군 통수권도 온전히 행사해야 하고 안보와 관련해서도 권한 행사가 제한되지 않죠 이다 그렇다고 생 알고 있습니다 네 미트럼프와의 간세 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 기업들이 죽어 나가는데 다음 정부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당장 협상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정부에서 협상을 하고 있죠 자세한 내용 모르지만 총리께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 협상이야말로 현상 주지가 아닙니다 국익을 위한 능동적 조치입니다 골든 타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 공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그 대통령 관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국가기의 기능 마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은 탄핵 재판에서 어 대통령이 탄핵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시 사고인 경우와 또 완전히 거리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떤 권한 행사가 거리된 경우에 좀 더 넓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질병 등으로 수개월간 병상 신세를 지거나 또 탄핵 재판이 열리더라도 쟁점이 많아서 6개월 가까이 공백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마침 대통령 복세 헌법 재판관이 세 명이 어 인기가 만료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장기간 일반 국민들의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를 마비 상태에 둘 수 없어서 대통령 권한 대응이 헌제 마비를 막기 위해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연 그 필요성이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면 뭐 총리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판단해야 될 문제죠 4월 18일 문영배 임의선 재판관의 인기가 다 하면 6인 체제로 되면서 어떠한 결정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마언역 후보를 설사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7인 체제에서 현재가 결정한 차 저기에 단 한 차례도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 언론 보도를 보니까 문영배 임의선 재판관이 있을 때 효력 정지 가처분을 결정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헌법 관리를 벗어난 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정 사상 한 번도 가처분을 통해서 국가 권력의 권한을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임시적인 처분이 헌법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딱 한 번 이진속 반통위원장 때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가처분을 했었는데 이것은 현재 내부를 규율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권한 대행과 여야 또 그 당견이 처회하게 맞부딪치기 때문에이 가처분의 형태로 무리하게 결정된 설례가 아예 없는데 그 알고 계십니까 아직 그런 설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막 권립 권력 분립의 원칙을 잘 한번 따져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발표만 되어 있고 현재에서 인사 청문 준비팀도 꾸려지지 않아서 국회의 인사 청문 요청서도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공권력의 행사가 없는데 헌법 재판에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4년 중임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측겠습니다 제가 법무부에 미리 해외 입법내를 문의를 해 봤습니다 미국은 4년 중임제를 채택해서 4년마다 국민의 중간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는 2002년부터 5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년을 중임하다 보니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나눔으로써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이 이원 정부제에 대한 뭐 해석은 다른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반면 단임제 국가는 대부분 정치가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멕시코 파라가이 등 정치적 불안정이 크거나 독재 경험이 있었던 개발도상국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뭐 전 세계의 제도를 다 알지 못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5년 단임제를 선택한 후에 매번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임 정부의 색채를 무리해서 지우고 사실상 인기 3년 차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포퓰리즘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탄핵 난발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어 장관께서 그 탄핵 소추 당했을 때 탄핵 소추문에 야당 대표를 노려봐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라는 내용이 버젓이 당겼고 어 그게 어떻게 보면 헌제조차도 그 부분은 어 판단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느냐라는 취주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근데 헌법 재판소에서 뭐 정황상 말로 정리를 하고 판단을 따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소추 사실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탄핵 당했을 때 변호사비는 개인 부담하셨죠 당연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이 탄핵을 난발하는 과정에서 국회 대리인단은 국민 혈세로 4억 6천만 원을 챙겼고 법무법인단 1천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청년 변호사는 먹고 살기 힘든데 국가 예성으로 비용이 난비되는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대리인이 나라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뭐 또 제가 생각할 건 아닙니다만 부당한 소추로 피해를 당한 피소자는 그 비용을 청구할 방법을 모시해 주는게 맞는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제까지 탄핵에 매어서 국력을 낭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국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 국익만 생각하고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예 주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월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경호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기가 앉아 계시는 국무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굴 이용의원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예 단독수 대행의 헌법 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통상 정권 말기에는 주요 기관장 임명을 차기 정부와 협의하거나 미루는 것이 관련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차기 정부가 결정됐을 때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판관 일곱명이면 헌법 재판소법상 헌법 재판 진행이 문제 없죠 아직까지 7명으로 헌법 재판 결정을 한 내는 제가 법상 물어봤습니다 법률상으로는 뭐 6인 이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아니고요 일곱 명 이상이면 심판 가능하다라고 심판 정족수가 명시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헌법 재판소에 자세한 내용 다 모르겠습니다 한덕수대행이 지명 발표하면서 서면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 재판에 차질이 생길까 봐 이제 임명하는 지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상으로는 차질을 생길 일 없죠 7명으로 헌법 재판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한 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상으로는 차지이 생길 일 없죠 제가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헌법 재판소법에 법률 내용 모르세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확인을 바로 못 했습니다 그런 설례가 없다라고 지금 선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과 작년에 여섯 명으로 헌법 재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왜 한대행은 그 임명을 안 했습니까 여섯명 그게 그게 설명이 됩니까 여섯 명 때 예 왜 그때 세 명 인명 거부했죠 그때는 지금 다 아니지 않습니까 한대행이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5월 중순 임명할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 2 3주 전에 앞두고 임명을 강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속하게 임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분 총리께서 판단해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지금 앞으로의 질문은 장관의 생각과 답변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하세요 대통령들도 그렇게 안 해요 2 3주 앞두고 차기 정부 출범 2 3조 앞두고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어 보입니까 총들도 안 그런다니까 집도 제가 총리께서 장관의 의견을 질문하는 겁니다 있어 보입니까 저 생각은 총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헌법 재판소가 7인 이상으로 8인 저거 8인 정도에서 의사 결정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헌법 재판소 법도 모르는 모르면서 그런 답변을 그런 판단들을 해 오신 겁니까?이 정부는 그러니까 마치 일곱 명으로는 재판이 안 될 것처럼 전제하고 그런 지명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일곱명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도 검토를 안 했어요 법무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그런 거 조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직무 정지 당하다고 지금 온지 있 그건 변명이죠 법무 차관이 있잖아요 법무 차관이 충분히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행이 이런 지명을 하면 상당한 국적 혼란과 이런 국력 소모가 될 것 뻔이 예상되는데 지명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2 3주 전에 급하게 임명할 필요성도 없이 했다 저는 그래서 차기 대통령의 임병권을 훔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덕스 총리 탄핵 결정문 보면 권한 대행은 예비적 보충적으로 직무 대행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 지와 동일할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에 차이가 있어서 권한범이 다르다 알고 계시죠 거리 상태와 사 탄핵 결정문 내용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질문 잘 듣고 취지에 맞게 답변하 그럼 표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 조사접 화면 한번 보세요 국회의법 조사처 법제처 작성의 헌법 주석사 한 한국 법학 교수에 100명 이상의 한 헌법 학자 회의이 입장이 모두 권한대행의 지명 권한 없고 위원이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세요 유력 헌법 학자들 특히 성악인 허영 장영수 차진학 교수등 보수성향 헌법 학자들조차 대행의 지명이 권한범위 바뀌고 위원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요약하신이 내용이 그 내용의 전부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존 발언과도 배치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다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권한 행사하면 안 된다 자중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발언들과 배치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거리 상태일 때하고 거리 상태가 아닐 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장관이 답변 보세요 예 장관이 답변한 내용은 소위 거리 사고 구분 입장인데요 헌법 71조에는 거리든 사고든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덕수 대행 현재 결정문에서 보시면 현재는 거리든 사고든 구분하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은 크기에 상응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리와 사고를 구분할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명문상항으로만 하면 헌법에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 좋아한 거 헌재 결정문 다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결정문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상 조 대한 조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법률과 모든 학설과 모든 기관의 유권 해석을 넘어서서 자의적인 어떤 변방의 주장을 가지고 와서 국정을 할 겁니까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60일이네 장관이나 한대행 정도가 주장하는 이런 내용 가지고 국정을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혼란을 야기하잖아요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행정 일을 할 것입니다 정면 국정이라면 헌법과 법률과 유력한 견해들을 쫓아가는게 적절한 거 아닙니까 어때요 유력한 견해를 뭐 어떤 기준으로 유력한 견해라고 하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99%가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저는 99%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관을 내려놔야 돼요 의원님께서 어떤 근거로 99%가 그렇다고 하시는지 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장관이 주장하는 사고라는 거 탄핵 심판 기간이 4개월 정도 됐습니다 파면 이후 거리라고 주장하시는데 2개월이에요 거리 기간이 더 짧습니다 그래도 거리 기간에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까 총리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장관의 입장을 설명해 보세요 제 입장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출 대통령이 나오는데 장관의 입장을 설명해 보시면 됩니다 한다는게 말이 돼요 저는 총리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 요건에서 받았어요 제가 그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지명 발표하는 날 국무회의 전에 간다며 했죠 저는 그때 권한 정지 중이었습니다 확인하고 나오셨어야죠 확인 못 했습니다 지금 대정부 질문에 나오는 국무원의 자세가 이렇습니까 제가 확인하지 못했어 국민들 상대로 그렇게 불불성실하게 대응할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확인해야 된다면 확인 못한 것이 제 불차례입니다만 제가 지리서 보내 드렸잖아요 질리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받았습니다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받은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인데 전달이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큰법재 판소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뭐이 내용 이외에 제가 더 전달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재되 있습니다.이 부분은 저는 헌법 재판소를 자격 없는 자들로 채워서 헌법 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법률적 내란이라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국건 문란이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 설명해 보세요 총리께서 적정한 사람을 선발해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 앉아 계신 국무의원들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고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무위원 일어나 보세요 4월 8일 국무의원 국무회의 전 간담회에서이 지명에 대해서 반대 의견 표명한 국무위원 일어나 보세요 잠깐 그럼 이용호 의원님 그지지 지의와 관계 없는 국무위원님들을 일어나라 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의하고 있습니다 예 지의하고 있는데 지의 내용과 방식은 제 권난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 고난입니다 불러내시지 않은 국무위원들을 전체적으로 일어나라 마시라 하는 거는 조금 자지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정권입니다 다불러내면 되겠네요 내란 피의자가 내란 피의자를 지명한 행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내란 피자라고 하시는데 내란 저는 내란 생각해 본 적이 장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내란 피 총리와 저는 총리와 저는 입장이 똑같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수긍하시겠어요?이 이 상황을 저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말씀하시면 저는 들어보세요 내란 의미 있다고 듣고 답변하세요 아무런 그건 증거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장관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요 질문을 다 듣고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임명을 강행하면 이완규 처장이 내란범 피의자로 수사 받으러 다니고 구속 실령 배제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왕장이 어떤 행위도 한게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듣고 답변하세요 헌법 재판소가 희대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국민들이 수긍하는 지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든 점을 다 판단해서 총리께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장관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절차 거쳤죠 저는 거쳤습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공직 예비우자 사전 질문서 작성 제출했고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했죠 뭐 제가 인사 절차에서 있었던 일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막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내용이 아니고 절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 거쳤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했습니다 답변 의무가 있다고요 예 법무부의 인사 정보 관리단 공직기강 비서관시 1 2차 검증 거쳤죠 구체적인 과정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물어보는게 아니잖아요 절차 거쳤죠 인사와 관련돼선 절차도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공개됐어요 절차라 장관이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완규 함상원 인사금중 요청 받은 받은 바 있습니까 법무부 인사정부 관리단에 검증 요청 받은 바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사 검정단에서 적절한 일을 한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검정단에서 하는 일과 절차는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어디어요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 공무상 비밀도 아니고요 대정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인사 과정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답변해 왔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다 하고요 인사 검정당 제가 이렇게 확인해 안 했습니다 과거 정영식 재판관이 인사 정보 관리당 검증을 받았다라고 인사 청문에서 답변했습니다 어는 그분이 본인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검증 안 했 검증 안 했죠 안 했군요 인사검증 안 했군요 인사 검증 안 했다는 사실을 사실다고 답변을 해야지 절차를 합려고 안 려고 보랑 관련이야 자 PPT 한번 보겠습니다 걸렸어요 아 지금 답하세요 답을 못 하네 반원에 대해 책임 줘야지 얘기 파면 후에 금요일 날 파면 결정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 거쳐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이왕규 처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명할 거라고 그리고 그날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하고 화요일 날 아침에 저렇게 지명 발표를 합니다 후봉은 물색하고 검증하고 서류 작성 제출하고 그거 다시 검증하고 이게 가능한 절차입니까 아니요.이 과정은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 과정에 법무부 관여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저는 검증 포함해서 일체이 과정에 관여한 거 있어요 그 당시에 직무 집행 정지 중이었습니다 확인하고 나오셨어야죠 통상적으로 인사 검정단은 주어진 일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왕규 처장의 답변을 바탕으로 재우성한 겁니다 7일 오전에 저렇게 전환을 받았고 인사 검증 동에서 제출했고요 엄청난 분량의 공직 예비부 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겁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전에 지명 발표를 합니다 24시간도 되기 전에이 모든 절차가 다 완료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법무부에 공직 기관 공직 기강 비서관실의 검증 절차 1 2차 거쳤다면 그것까지 모조이 다 24시간도 안 돼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진행됐습니까?이 검정 절차와 가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한 바 없고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정부 질문에 나오는 국무위원의 자세가이 정도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국민을 상대로 답변하는 의무가 있는 자리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나오셔야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안 했어 개엄 전 언론 보도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항규 처장은 헌법 재판관도 헌법 재판 소장으로 국민의 힘에서 강하게 밀었다 보도 아시죠 저는 그 보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뉴스도 안 듣습니까 저는 보고도 안 봤습니까 사무실에도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대전 추경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완교 헌재 소장으로 언급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누가요 다시 제가 잘 듣지를 모했 개엄전 추경호 원내대표가 박찬 원내대표에게 이완규 헌재 소장 언급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개암 개엄 전회 이완규 처장에 대한 헌법 재판관 또는 소장에 대한 인사검증 요청 법무부에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요 팩트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권한 정지되기 전에 그런 사실은 없었다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요 답변이 매우 어색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색해요 알고 있다 생각한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죠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간상 24시간도 안 되는 절차 안에 저걸 다 진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엄 전에 이미 이완규 처장에 대한 재판관 내지는 소장에 대한 언급들이 오고 갔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지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윤성열의 지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파세요 그러면 윤성열 파면 전에이 지명이 결정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알지 못합니다 마은역 재판관 미인명 헌법상 자기 의무를 위반한 거 맞습니까 헌법 재판소에서 그와 관련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의무 위반한 거 맞죠 어느 한 기관에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축 열서가 송달되면 소추당한 자는 탄핵심판 종료까지 공직 사태 불가능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면에서 공직 사태가 5월 3일 전에 불가능하면 대선 출발 불가능하죠 법률 검토를 좀 다시 자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 선거법상 30일 전에 사퇴해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언제 탄핵이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청동 안가 누구 연락받고 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민 장관 연락받고 갔습니다 거기네 명만 모였습니까 지금 다들 그렇게 저희들을 제부터 다 그렇게 말씀을 한두 번 한게 아닌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또 다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요 똑같이 대답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제가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참석했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없었으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각각지로 가면 어떻습니까 안가외동 다음날 이상민 장관이 통치행위론 사법신사 불가론 국회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 개헌 방언 논리를 협의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민 장관의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몇 시간 머물렀어요 한시간이 될 겁니다 대화 내용은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냥 저녁 식사하면 거기서 만날 이유가 없죠 저는 그 자리를 왜 글로 약속을 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들어가세요 김성우차가 다음 예 차관입니다 김건희 씨 기갑차 무단탑승 알고 계시죠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실 관계 법률검 어디까지 하습니까 뭐 그 대통령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중대사 아닙니까 그것이 대통령실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마 확인하려면 대통령실 경호처가 뭐 확인을 해야 될 사입니다 국무회에서 얘기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그럴 생각 없습니다 무당한 사람은데 그럴 생각 없다고요 뭐 그 정도가 국무에 의해서 뭐 말 언급해야 될 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설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용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것이 설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설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욕불을 군사장비 인간인이 유단으로 막 사용하면 됩니까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국무에 그것을 올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정부 내에서 바로 잠을 조치하겠습니까 예 뭐 저 경호초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 고발이든 내부 감찰 이용호 의원님 정리 정리해 주십시오 검토하세요 예 뭐 경호초에 뭐서 좋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요 오늘도 한덕수 대행은 대정군에 불참했습니다 그 사회도 매우 불평합니다 무슨 사회로 불참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여러 가지 중요 현황과 위원적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피한 겁니다 지금이 시간 한덕대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헌법 위에서 걸어다니는 공기자들이 이곳저곳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바로 잡겠다.이 국회의 채무를 다음이 시간에 정당 강사는 얼굴 비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불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박성대 법무부 장관의 맡던 태도와 준비는 국민들이 분명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무시한게 아니라는 한독수회과 박성대장관의 이러한 태도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더불어 민주당은 이와 같은 매우 무절한 행태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위원적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고 무너지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는 미래를 이끌어가는 책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 혁신당 비대표 박은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 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성열에 대해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린 윤성열이 임명한 공직자들에 의해 윤성열의 내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국민이 부르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지 않은 한덕수 권한 대행은 불가 3개월 전 헌법 기간 구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자재되어야 한다고 말한 자신의 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정치검찰 이완규 법제 처장을 헌법 재판관으로 지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 재판소에 대하여 대통령도 아닌 자가 윤성열 캠프에서 정치를 한 자를 헌법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버젓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을 향하여 청불리를 겨는 내란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을 위법하게 취소하고 검찰은 즉시 석방해 주었으며 오늘부터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국민이 알지 못하는 깜깜히 재판을 하는 만행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헌법 파괴 법치 파괴로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윤성열이라는 사람이 관여야하는 모든 곳은 망가졌습니다 검찰은 윤성열 검찰총장에 의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해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도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도 윤성열을 대입하면 그것이 한낮 윤성열의 장난감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법원도 헌법 재판소도 윤성열이 묻으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미 법원은 윤성열을 풀어준 판사에 의해 망가지고 있고 친윤 이완규 법제 처장의 헌법 재판관 지명은 친윤 검찰이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처럼 헌법 재판소를 쓸모없는 정치 재판소로 만들 것입니다.이 이 모든 상황을 막을 기회는 4년 전 분명히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의 법무부 장관님과 윤성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징계할 때 지금처럼 절박하게 힘을 합쳐 주셨더라면 추미해가 이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립되어서 윤성열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던 몇 명 되지 않았던 그 검사들이 이겼을 것입니다 윤성열과 윤성열의 내란과 대한민국의 혼란은 어쩌면 그때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국회는 윤성열과 윤성열 세력에 의한 난을 끝까지 진압해야 되는 절체 절명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지난 4년 전에 우을 다시 범해서는 안 됩니다.이 이 내란을 종식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출 것입니다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윤성열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에서 파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윤성열이 내일란 행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십니까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윤성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법률가인데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것입니까 헌법 재판소에 내란이라고 한 바은 없는 것 내란 행위에 대해서 판결했습니다 헌법 재판사에서 헌법과 국회소 사유가 내란 행위에요 판결문 보세요 오늘 윤성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공판 검사 몇 명이 나갔습니까 특별 수사 본부에서 수사와 공판 진행 사항은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수원 검사가 전부 몇 명입니까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전 법무 장관 수사는 2명이 수사했습니다 검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 선거에는 차장 검사부터 검사 10열명이 나갔습니다 국민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는 내란수계 재판에 대해서 검사 100명은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수 본부는 해체되었습니까 저는 그 내용은 보고받지 못해서 특수본의 현재 사항이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알고 계시는게 없으시네요 장가님은 그 내용은 전혀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특수본부는 왜 내란죄 수사 추가 수사하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원에서 그 상황에 맞게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화폰 내역을 압수수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의 그 상황은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비화폰 받으셨습니까 비화폰이라는게 도대체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시무정 검찰총장은 비화품 받았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총장인데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노상원 수첩 수사 진전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수본에서 지진행하는 사건과 수사의 진행 과정은 저희 법무부에 전혀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 윤성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윤성열 감찰 당시 법원에 의해서도 인정된 한동훈 수사방에 감찰방해 판사 사찰은 직권 남용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친윤 검사들도 그것은 직권 남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수사해야 됩니다 체병 순직 수사 외압도 수사해야 하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성열이 김만배 모른다 김건희 도치 모터스 주가 조작 손해만 봤다라는 것은 거짓말한 것은 기소해야 합니다 김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윤성열의 음성이 나온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일제 강제용 배상 제3자 변제 관련 제3자 뇌물제도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윤성열 수사하고 기소하면 정과 10범은 넘을 것입니다 정과 시법 내란 수계가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개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는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재구속해야 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저 국민의 힘 의원들도 아마 재구석을 바랄 것입니다 장관님 한독수 대행의 헌법 재판관 지명이 왜 위원인지 모르시는 거 같은데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헌법 77조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고와 거리 사고와 거리가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왜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까 헌법마저도 그렇게 아전 인수로 해석을 하십니까 그리고 국회 입법 조사처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 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다 국민 대표성이 없다 현상 유지가 아닌 한 임명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학자 회의에서도 한독수 재판관 지명은 위현이라고 아까 이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알려 드립니다 심지어 이완규 법제 처장이 있는 법제처에서도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친윤 검찰들은 그토록 욕심이 많습니까 국민이 죽어 가든 나라가 망하든 자리만 차지하면 그만인지 한탄스럽습니다 장가님 12월 4일 날 개엄후 안가 회동하셨죠 하셨습니까 안가동이라는 말씀에 뭐 그날 만났으니까 안가 회동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날은 특별히 장소가 거기였을 뿐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멤버인 이완규 법제 처장이 헌법 재판관으로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가 해동 해동에서는 1차 개엄 뒷수습과 2차 개엄을 논의한 것은 아닙니까 이왕규 처장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차 개엄 논의 1차 개엄 뒷수 이런게 아니었습니다 이한규 처장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당시에 다른 사람이 구체적으로 말한 내용을 다 기억하지도 못할뿐 아니라 그 대화 내용을 다 전달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성열이 없는 상대 상태에서 한덕수 등 권한대행을 누가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김주현 수석은 실무 검찰 총장을 컨트롤할 것인지 이런 거 논의하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규 처장은 지난 3월 4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재에서 위원 결정이 난 마은역 미인명에 대해서 현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법무장관님 헌법 재판소에서 임명하라 하는 명령은 할 수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르는 한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제가 이거 직무유기 기소하면 반드시 유죄가 날 건데 장관님께서 이거 기소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직무기는 장관 당관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검찰에서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검 직무 유기는 벌금형도 없습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안과 해동에 대해서 안가 해동에서 후임 헌법 재판관을 이완규 법제 처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당시 윤성열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히 예상되어 있었는데 탄핵 심판 대응도 논의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아직 탄핵이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업을 성설입니다 장가님이 탄핵 소추로 자리를 비운 동안 내란숙의 윤성열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검사 몇 년 하셨습니까 저는 검사 23년 했는데요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관님도 못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무정 검찰총장이 즉시 한고를 포기했습니다 대검의 지위 감독권 수사 팀이 법률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못 하게 할 수 있습니까 대검의 지위권 남용입니다 수사 팀은 특수본부에서 직시한고를 행사하려고 했는데 시무정 검찰총장이 못 하게 했습니다 직권 남용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직권 남명이 됩니다 법무부에서 감찰하셔야 됩니다 전국에 구속받는 재판 피고인 구속 재판받는 피고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장가님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성열의 구속 취소 이후에 전수 조사 안 하셨습니까 제가 와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성열처럼 구속 기간 도가되어서 기소된 피고인이 있는지 그 피고인들 몇 명인지 전수 조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윤성열만 풀어 줍니까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켜는 내란 수계를 풀어줬는데 부모 죽인 살인범도 풀어주고 친딸들 연세 성폭행한 관감도 풀어주고 수천만 원 수억원 뇌물 받은 공직자도 풀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란 수도 풀어 주는데 왜 못 풀어줍니까 그것이 정의 아닙니까 법무부의 정의 아닙니까 국민이 어떤 지점이 분합니까 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란수라는 단어에 뭐 내란수계 혐의를 받고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내란수라고 지금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 재명으로 사람을 호칭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알아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의 그런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그 사람을 호칭하면서 그 기소된 재명으로 누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장관님의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는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지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구속 집행 정지 부분과 구속 취소와 관련된 부분에 한 조항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속 집행 정지와 관련된 부분이 위연 결정이 나서 그 좀 고속 집행 정지와 관련된 부분만 법률 개정을 하고 나머지는 개정을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취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풀어 주고 그다음에 뭐 법 재판 내에서 구속 기관 산정 방법이 틀렸다든지 수사권 유무에 대한 부분을 다투는게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부모적인 살인범도 풀어 주시고 친딸들 연세 성폭행한 관감도 풀어 주시고 수천 수억 원 매물 받은 공직자도 풀어 주세요 당재판부에서 재판검 제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지검 형사부 어떤 검사가 자기는이 형법 규정이 위헌이어서 피의자 조사 못 하겠다 심무정대로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자가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위원인 거 같아서 입법도 행정도 사법도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법무부 장관입니까 무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무정의 검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셔야 됩니다 행안부 장관 대행님 나오십시오 안 계신가요 행안부 차가님 국수본에서 국수본 특수단에서 윤성열의 체포영장 방해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 공무 집행 방해로 입권된 상태이고요 윤성열 피의자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언제 어떻게 조사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해관부는 국수보원으로부터 어떤 수사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지 않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구성영장은 다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또 별도로 복을 받지 않습니다 수사 국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할 때 윤성열 파면 이후에 관저에서 세금으로 환송 파티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실 조리사를 불러다가 환성 파티한 그 부분은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500만 원짜리 캣타워 2천만 원짜리 편백 욕조는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협찬사 21g이 행안부에 제출한 견적서에 나와 있습니다.이 캣타워는 100만 원을 넘기가 어렵고이 욕조도 2천만 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화와 용력을 부풀려서 계약해 주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이고 이것이 뇌물이 아닌지 국수본에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필요하면 복수본에서 아마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태열 정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시죠 무슨 수사에서 한 수사 아닙니다 전 참고인으로 돼 있고 중인으로 돼 있습니다 증인으로 되어 있어요 네 도발도 되어 있습니다 네 도발도 되어 있습니다 모릅니다 장님께서 지금 내란에 대해서 중인데 시무정 검찰총장의 딸를 맞춤명 특해 채용에 대한 의혹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이 관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언론 보도하기 전에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외교부에서 감사원의 공익감사 제고 의뢰하신 것은 주사를 의뢰해야 될 것을 늦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해서 수사 의뢰하십시오 외교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욕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감사은 공익 감사 청구를 한 것입니다 수사를 의뢰해야 될 것을 감사 의뢰로 시간을 끌어두는 것입니다 외교부에서 제대로 왜 왜 수사를 해야 되는지 아직 저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조사해서이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셔야 감사원의 감사와 공수처의 수사가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판단할 것으로 합니다 장관님의 수사 대상과 신무 검찰청장의 딸의 저는 수사 대상이 저는 수사 대상을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어 돼 있을 뿐이지 수사 대상으로 통받은 적이 없습니다 수원받은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성열 외란숙의 비청구인은 국민에 의해 파면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성열을 옹호하고 내란을 동조하는 국민의 힘이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반드시 정당해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진전할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적 청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은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광주 서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호영 부의장님 선배 동료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골 국회원 양분남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을 대신해서 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정원님 나오십시오 법무 장관님 오늘 법무 장관님 굉장히 바쁘십니다 힘드시겠네요 예 네 예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장관님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2002년 10월 달에 서울 중앙지검에서 수사정 피해자가 죽었습니다 그 사건 기억나시죠 예 그때 장관님과 저는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때 많은 검찰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비판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저을 봐주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냐 그렇지만 장관님과 저는참 마수하기 심정으로 많은 조직원들을 기소했고 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사했던 이유는 검찰이 존재한 이유 목적이 피자 인권을 보호하고 시체적 진실을 파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검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 또한 장관님과 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 중임에 대해서 많은 고민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검사생활할 때는 정치 수사에 있어서는 최소한 기계적 형평을 유지하려고 노르겠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과 여론의 질책과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약자와 폐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줄 알았습니다 눈문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칼끝이 추상가지만은 약자와 폐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이 윤성열 정권 하에서의 검찰은 특정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빙제하여 도력을 하했고 윤성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에서는 검찰이 칼끝이 쉬워지고 무뎌졌습니다 수사 철차 과정 내용 결과 모두 있어서 국민의 상식과 경험의 직의 거리가 멀었습니다 검찰의 칼끝은 국민의 비판과 열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보이지 않았고 또한 약자나 폐자에 대한 관용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충성신만이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내란이 발생한 후 내란죄의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내란죄의 수 주체가 아니라 내란죄에 공범인가 아닌가 하는 국민 많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들어보세요 검찰이 어쩌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는지 매우 탄스럽니다 저는 검찰과 대책점에 있는 더불어 민주당 국회원이지만은 검찰에 오래 금던 사람으로서 검찰이 국민으로 검찰로 토하기를 애관장을 탄핵심정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도록 하실 수 있지요 도와주십시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장관님은 탄핵이 됐다가 복귀가 됐습니다 탄핵 기간 동안에 탄핵을 발휘해서 소추했던 야당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 하셨을 겁니다 그인지 상정입니다 그런데 윤성열 정권하에서이 정권은 41번에 걸친 급권 행사를 했습니다 의회를 무시했습니다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독선을 버렸습니다 [박수] 또한 감사원 검찰 경찰 방송 시민을 동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하고 억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었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장관님 제가 구체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는 여러 오늘 지리에 나오신 의원님들로부터 12월 4일 모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이 질문에 대해서 자관님께서는 국저 팀에 나오셨어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임이었다 사지간 입장에서 얼굴 한번 보장해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게 아셨죠 그리고 지금도 그 주장은 유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1차 개엄의 정의라든지 2차 개을 모의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이 해동 직후 거기에 가신 네분네 분이 처음 휴대폰을 변경하셨죠 저는 안 했습니다 아 장관이 안 하셨습니까 예 그 나머지 분은 휴대폰을 변경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예 언론에 그 보도가 됐습니다 장관님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안가의 모임을 가진 뒤에 휴대폰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 뭐라고 당사자들이 변명하든 국민의 눈높여서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민이 의심한게 무리입니까 정호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의심 부분이 뭐를 했다는 건지 분명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 이후로 휴대폰을 압수당할 거로 생각하고 내용만 일부 옮겼을 뿐인데 그 내용조차도 누구인데 말한 적이 없는데 언론이 보도가 됐습니다 다 휴대폰 바꿨다고 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알지를 못하고 그날 저녁에 비상개엄 이착 비상 모의라든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한다든지 그런 말을 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 내용을 저희들을조차도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장관님도 오랜 세월 검사를 하셨고 저도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사를함에 있어서 우리의 수사 대상이나 참고인이 어떤 특정한 일이 있고 나서 휴대폰을 변경했을 때 우리는 검사로서 당연히 의심을 했죠 당연히 의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안 바꿨습니다 아니 장관이 안 바꾸셨는데 사람이 될까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과 언론과 국민의 눈높이 봤되는 안가 해동이 휴대폰을 안가 해동 직후 휴대폰을 변경하는 점이 비춰봤을 때 거기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그 해동의 순수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란죄는 11명 구속 됐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1월 달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이 이 느렌자의 수사 내란자의 수사 핵심은 지금 비아 서버를 압수해하고 대통령실 관정 안가를 압수해야 되는데 김성원 경호차장이 몸으로 막아서 일곱 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세 번인 거쳐서 구조영장 시청했지만은 검찰은 기각을 했고 그래서 경찰이 영장 심사위원회 회불해서 거기서 적절하다 해서 다시 영장을 신청해서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이 내용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리하고 싶은 내용은 이날 영장 심사할 때 검사가 부참했습니다 물론 검사가 구속전 피해자 신분 때 꼭 출석이라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또 실무에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검찰에서이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차에 대한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검찰이 구속전 피해자 신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이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과연 검찰이 공정한 검찰라고 구미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검찰이 뭔가 내는과 관련해서 냄새가 난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검찰이 그 당시 상황에 맞추서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직무 집행 정지 중이라서 그 상황에 뭐라고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예 저도 장관념으로부터 거기서 검찰이 잘못됐던 질문을 답변을 받을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이 질문을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 평가를 받고 싶은 겁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떳떳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내 밤 12월 3일입니다 그때 방첩사에서는 방첩 사령관이 정성호 일차장에게 이렇게 전하죠 너희들은 중앙선이 가서 앞서해놔라 그러면 검찰과 국정원이 와서이를 잘 처리하니까 너희들은 지원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정성원 1차장이 부관되는 여덟 명의 대령에 이야기를 합니다 요건 다 인정이 된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일입권 나서 12월 4일 공공세 30주분에 대금 과학 수사부 과장 부장 검사급이죠.이 이 사람이 방첩사 대령에게 통화합니다.이 방첩사 대령이 전화를 받자마자 국정원 책임자의 전합니다 방첩세에 전화 받은 사람도 국정에 전화 받은 사람도 보직이 포렌식 책임자다 전문가입니다 이러게 이렇게이 점에 대해서 검찰 해당 검사는 이렇게 변망합니다 안보 전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이 안부 전화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할까요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팩트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일한일난 밤에 이런 방첩 현지 검사가 방첩서에 전화를 하고 그게 꼬리물고 국정원까지 전화가 이어지고 그 전제 사실로 맞아 떨어지는 행동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지 모르시면은 업무에 복과하셨으니까이 검사들에 대해서 한번 감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르신다니까 한번 확인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게 이분들이 정말로 내란에 관련돼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찰 한번 해 보시죠 어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슨 내용인 말씀하신지는 알겠는데 그 내용이 내일란죄로 볼 만한 혐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포떡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그 내란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저희들 저 입장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서 그 내용을 지금 모른다 그런 입장이고 제가 지금 그걸 확인하겠다고 하면 또 수사 팀에서는 장관이 수사에 관여한다 개입한다는 평을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수사 팀에서 확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지리가 나왔습니다 주연 판사가 기상 천해안 구속 기관 산정에 대해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즉시한고 보기서를 접수하지도 않고 즉시한고 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구속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선에 다시 날로 구속을 개선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장관님께서도 답변을 이하셨습니다 구속 취소의 위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안다라고 답변하셨죠 그 석방 구속 취소 결정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그대로 구속을 유지한다면 앞에 보석과 관련된 거 구속 집행 정지와 관련된 헌제와 법원의 판결 취재에 비추어 보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불법 구속이라는 혐의를 벗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석방하고 본 재판 내에서 그 구속의 적부성 그다음에 수사권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걸 다투는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밖에 있으면서 저 했습니다 좋아요 저희들이 100번 1천000번 양보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천대 법원 행정장도 상급심에 판단을 받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사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직원 판사 역시도 그 결정문의 행간의 뜻을 보면은 상구시 판단이 당연히 있으리라는 기대하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남은 과정에 보통 항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통 광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광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은 보통 광고를 할 수 없다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가 가능한지 불능 가능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 잠깐만요 장관님 예 예 그래서 그번에 장가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 법률상 보통 한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고를 해서 상급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저도 밖에 직무 정지 상태에서 했습니다만 그 검찰에서 보통 한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장관님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보통 언고를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명태경 게이트에서 제가 좀 지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님도 수사를 하시고 저도 수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이미 육성 녹음 파일에 나왔고 작년 15월 4일 창원지업 작성된 수사 보고에 보면은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무슨 더 증거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그런데 검찰은 김 김근 여사에 대해서 초을 해 또한 창원지역서 2월 17일이 사건의 중앙지국을 보서 이렇게 이야기 100명을 조사했다 관련자가 전부 서울에 있더라 그래서 마지막 다 단계에서 경변 여사 부분에 대해서 서울로 사건을 해결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수사의 원칙 가능 조사할 때 사람이 100명이 중앙지 관할이 창원지 관이 안했다면 처음부터 중앙을 했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관련자 100명이 전부 서울 때문에 김건이나 사석권 중앙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입니다 여기도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중앙기 사건이 다시 보는 것은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김근 소환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검찰은 김근여사 대로 하면 이게 최지는 검찰에서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습니다 또 하나 윤석열 전직 대통령은 공직선거법과 관원 공서시는 2002년 3월 9일부터 진행 3월 10일부터 진행돼서 5월 9일자 2개월이 지나갔죠 아시죠 지금 재직 기간 중 제외하면 그 2002년 3월 10일부터 5월 어 10 9일까지 2개월이 지났고 다시 공소시 언제부터 진행되니까 금년 4월 4일 때 진행입니다 그래서 8월 3일에는 공소시가 완료됩니다 공집 선거법에 관한 사건이 그런데 지금 곧 공소시가 만료될 8월 4일날 말 사건들이 많습니다 장관님 제가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에서 제가 민주당 법장이 할 때 작년 9월 5일 날 윤석열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 사건적 고발할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제기 지금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기했던 얼마 안 남았어요 8사 공조시 완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예랑이라는 사실 선거 사소 운영했습니다 이것도 8월 4일 우수시가 완성됩니다 꼭 검찰에 체결하셔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빨리 제기해서 수상할 수 있도록 촉구하시 예 검찰에서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 정원님은 일반 사건에 있어서 검사를 지할 수 없지만 총경을 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건에서 그래서 청경이 꼭 직무 명령을 내려서 이것이 공소시을 통과시키면은 엄청난 검찰이 어 비판을 측면 겁니다 꼭 제하셔서 수사를 지하시 하 의원 여러분 정체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는 쟁차기도 어렵지만은 어렵습니다 민주주 법치주의 현정을 되는 여야 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현장 지세를 유지하고 최세의을 다하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건이 윤석결 소환할게요 네 양구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인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음악] [음악]